[한국Q뉴스] 삼척시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선정한 태백시의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사업 일방추진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 2010년 구성 이래 16년간 이어져 온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협의회에서 전격 탈퇴한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이번 탈퇴결정이 단순히 문제가 된 사업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공동의 정서를 공유하며 상호발전과 협력을 위해 운영해 온 4개 시·군 협의회의 신뢰와 공동협력 정신이 훼손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협의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규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사항 등을 공동으로 협의처리해 효율적인 해결을 통한 상생발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태백시가 전국 최대 규모인 320만 수를 넘어서는 대규모 양계단지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삼척시에 대해 어떠한 협의나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협의회가 지향해 온 공동체 정신과 상호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는 게 삼척시의 판단이다.

삼척시는 이렇듯 상호간 신뢰와 협의의 원칙이 훼손된 상황에서 더 이상 태백시와 석탄산업전환지역 협의회에 함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탈퇴와 함께, 향후 상호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태백시와 추진해 온 각종 협력사업과 태백시 현안에 대한 협력여부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삼척시는 이번 결정이 태백시와의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자체 간 협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은 그동안 어려운 지역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 왔다”며 “그런 협력의 전제인 신뢰와 상호 존중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협의회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앞으로도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