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민선9기 충청남도 양성평등정책 방향과 과제 연구를 통해 민선9기 충청남도의 성평등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로드맵으로서 7대 의제에 대해 25개의 정책과제와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7대 의제는 △동등한 민주주의 및 성주류화 제도 △성평등한 경제추진 △성평등한 복지 및 기본적 권리 증진 △젠더폭력 근절 △성평등한 관점의 디지털 혁신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의 실현 △다양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지역사회 조성으로 유엔여성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미래 의제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최근의 사회 환경 이슈를 반영한 것이다.

이 연구는 민선8기 충청남도의 양성평등정책 관련 예산과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과 결합한 모성보호, 출생지원, 돌봄정책, 신종 젠더폭력 피해 지원의 정책들을 가시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의지가 부재했던 전 정부의 국정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소극적인 특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민선9기에는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기후위기나 디지털 전환에서의 정책적 개입과 대응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전문가조사와 도내 여러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이 참여한 실무단 간담회를 가동해 7대 의제별로 민선9기에 추진할 정책과제를 세부적으로 도출했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25개의 정책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정책과제 중 민선9기 충청남도가 주력할 필요가 있는 10대 중점과제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성평등정책 허브 플랫폼 기능 강화 △젠더거버넌스 강화 △충남형 여성친화도시 정책 강화 △성매매 피해 대응 인프라 강화 △AI 기반 젠더폭력 피해 지원 및 대응 강화 △성별임금공시제 실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디지털 AI 기반 공공데이터의 젠더 편향성 개선 △성평등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 강화를 제시했다.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전국의 다른 시도에서도 성평등정책 추진부서 위상 격상, 통폐합되었던 여성정책연구기관 분리 추진 등 실질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앞으로“민선9기 충청남도의 슬로건인‘도민과 함께하는 통하는 충남’ 이 되기 위해 서는 지역 성평등 수준의 향상과 함께 도민의 성평등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