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5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에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도민 참여가 높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중도 종료한 경기도의 예산 운용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순 의원은 먼저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경기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음에도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채 전액 삭감된 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회 의결과 본회의 통과를 거친 순간부터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도민과 의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의 감액과 관련해서도 수요 감소의 근거가 충분한지 물었으나 경기도는 당초 약 4800호를 예상했지만 실제 신청이 약 3500호에 그쳤고 정부의 버팀목 대출 등 유사 사업 이용자가 있다는 점을 감액 사유로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존 대상자의 지원 기간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수요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의 결혼과 출산이 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현재 신청 인원만으로 향후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순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리워드 지급은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설 만큼 도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얻었지만, 경기도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사업비 감액안을 제출해 8월까지만 사업을 시행한 뒤 중단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정책은 일정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종료할 때도 충분한 논의와 예고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라며 “연초 계획에 따라 시행하던 사업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중단한다면 도민은 경기도의 어떤 정책을 믿고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액 사유가 의회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기후행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