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주거복지기금 운용구조를 집중 점검하며 도민환원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원 의원은 GH의 당기순이익 배당금 일부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적립되고 다시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되는 복잡한 구조를 짚으며 “기금 운용체계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현재 도민환원기금 약 978억원 가운데 949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돼 있는 점을 확인하고 “기금은 많이 쌓여 있는데 정작 주거복지사업에는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통합계정으로 넘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성원 의원은 특히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90억원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사업 50억원이 감액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도시주택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시·군 의견조회를 진행한 결과, 31개 시·군 가운데 27개 시·군이 이미 신혼부부 또는 청년 대상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중복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성원 의원은 “그러면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시·군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예산을 편성한 뒤에야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은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원 의원은 도민환원기금에서 주거복지기금으로 126억원이 전출된 반면, 도민환원기금 대부분은 통합계정에 예탁돼 있는 구조를 언급하며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사업을 더 발굴하지 못한 채 기금만 쌓아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많은 기금을 적립해 놓고 정작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해 통합계정으로 넘기는 구조라면, 도민환원기금과 주거복지기금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성원 의원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시·군 사업과 중복된다면 애초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설계했어야 한다”며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하고 다시 증액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GH의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라면 실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내년에는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대상과 지원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