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홍천군· 홍천군 일반 측량협회 업무협약 체결 주민 부담은 낮추고 합법적 이용은 돕는다 홍천군이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의 체계적인 정비와 주민들의 합법적인 토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손을 맞잡는다.

홍천군은 9월 16일 홍천군청에서 홍천군 일반 측량협회와 ‘하천·계곡 불법행위 정비 및 양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천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와 주민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 경작, 불법 형질변경, 불법 상행위 시설, 폐기물 무단 적치 등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가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홍천군은 하천구역 편입 여부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오랜 기간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무허가 상태로 토지를 이용해 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별 ‘찾아가는 하천 관리팀’을 운영해 주민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토지의 위치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해 허가 또는 양성화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상담할 예정이다.

양성화 또는 허가가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측량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측량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적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홍천군과 일반 측량협회는 협약 기간에 허가 및 양성화 등 필요한 측량 업무에 대해 협약단가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적인 측량 대행 비용에 비해 주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하천 주변 토지 이용 문제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홍천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단속과 철거 중심의 정비에서 벗어나, 불법행위는 원칙에 따라 정비하되 허가 또는 양성화가 가능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민의 재산권과 하천의 공공성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후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군민이 함께 이용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오랜 기간 법령이나 허가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한 주민들의 어려움까지 외면하지 않고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측량협회와의 업무협약이 행정과 민간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적극 행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앞으로 읍면과 관련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상담과 행정 지원을 통해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 정비와 주민들의 합법적 이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