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구리시의회는 11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가장 무겁게 다뤄진 사안은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업체 선정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거부로 1년 5개월간 표류한 사건으로 문은영 의원은 절차적 불투명성과 특혜 소지를 정면으로 물었다.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시장 결재 거부’로 1년 5개월 표류이 사업은 감사원이 2022년 8월 구리시의 기존 수의계약 연장 관행을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지적한 데서 시작됐다.

구리시는 조례를 개정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기로 하고 연구용역과 신규허가 공모를 거쳐 2024년 7월 ‘관리대행 계획’을 시장 결재로 확정했고 그해 9월 구리시의회 동의까지 받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사업의 필요성과 방식을 결재해 온 시장이 정작 ‘대행업체 최종 선정’에서만 결재를 거부했다.

그 사이 기존 수의계약업체 2개사는 공개경쟁없이 계약을 유지하는 혜택을 누렸지만 적법하게 신규 허가를 받고 입찰을 준비한 업체는 사업 개시가 무기한 연기되며 결국 대행업체 선정·계약체결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다.

더구나이 보류 사실은 2026년 9월 재추진 계획이 보고되기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민선 9기 들어서야 재정상화 방침이 확정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의원은 행정이 일관된 기준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정책 중단·보류 시 구두 지시가 아닌 서면 결재로 사유를 남기고 시의회 동의 사업이 장기간 보류되면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수과, 차집관로 싱크홀 연속 발생 이대로 괜찮은가?

총사업비 233억 2700만원 규모의 차집관로 정비사업 구간에서 지난해 2월 27일과 3월 6일 불과 일주일 사이 수택동 461-7과 319-1일원에 각각 직경 0.9m·0.6m 규모의 싱크홀이 연속 발생했다.

문의원은 원인에 대해 최종 확정 결과를 묻고 2026년 9월 준공이후에도 해당 노선의 침하 여부를 추적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공원녹지과, 맨발걷기 황토길·물놀이장 관리기준 미비 장자호수생태공원 등에 장자호수생태공원 등에 설치된 맨발걷기 황토길에 대해서는 우천 시 이용통제·재개방 기준과 구간별 물고임·황토 유실 이력 관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문 의원은 “시설을 몇 개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며 타 지자체의 우천 시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구리시 자체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이력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물놀이장·바닥분수에 대해서는 2025년 안전점검 지적사항이 전년 대비 약 89% 늘었는데도 전체 목록이 제출되지 않았고 수질검사도 최근 1회분만 제출된 점이 지적됐다.

특히 수질검사를 외부 공인기관이 아닌 시 자체 부서가 수행해 객관성·교차검증 장치가 필요하며 안전요원도 이용객 수가 최대 3.7배 차이 나는데도 일괄 3명씩 배치돼 있어 이용규모에 맞는 탄력적 배치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과, 약수터 수질 반복 부적합에도 관리방식은 그대로 구리시가 관리하는 지정약수터 5곳·비지정약수터 5곳 중 하루 이용객이 최대 1500명인 형제약수터는 12개월 중 8개월, 엄마약수터는 10개월이 수질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부적합 판정 후 음용 중지와 재개방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었다.

문 의원은 “검사를 몇 번 했는지가 아니라 결과가 시민의 안전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봐야 한다”며 반복 부적합 약수터의 지정 유지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요구했다.

또 기간제근로자 1명이 10개소를 동일한 방식으로 순회 관리하는 현재 체계를, 반복 부적합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5일간의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4일에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 의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특정업체 편중 계약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 결재·보고 체계의 공백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행정의 틈을 짚어 시민 안전과 세금의 공정한 집행을 지키는 데 감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다음 주 종합감사에서는 이번에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한 각 부서의 서면답변과 개선 계획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