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종부 의원은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청년들을 위한 ‘청년 AI 성장권’예산 56억 2500만원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
‘청년 AI 성장권’ 사업은 19세부터 29세까지의 서울 청년들에게 최신 인공지능 활용 기회를 제공해 교육·취업·창업 역량을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구독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서울시는 1인당 월 3750원 수준의 단가로 부담 없는 예산 투입을 통해 청년 디지털 격차 해소를 도모했으나 이번 심의 결과 전액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최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일부 감액이나 시범사업 검증 등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에도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미 표결은 마무리됐지만, 이번 결정이 서울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회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약 70%가 채용 시 AI 역량을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만큼 AI는 개인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유료 AI를 자유롭게 쓰는 이들과 무료 서비스에 머무르는 이들 간의 접근 격차는 결국 ‘경험의 격차’ 이자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CYBER KOREA 21’정책을 언급하며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당시에도 인터넷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으나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IT 강국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며 “그때가 인터넷이었다면 지금은 AI다. 시대의 변화를 앞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적 판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한 재정 건전성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시점에 적절히 투자하는 데서 온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 나가는 방향이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종부 의원은 “기술의 발전과 세계적인 경쟁, 그리고 청년들의 시간은 의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정치적 판단 때문에 청년들의 미래 준비가 늦어져서는 안되며 청년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에 맞추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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