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전주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고령자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중앙정부의 고령자 주거·돌봄정책 동향과 전주시의 고령자 주거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주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이슈브리프 제32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7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7.7%에 이를 것으로 추계돼 국민 2명 중 1명에 가까운 비율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역시, 지난 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을 지역 차원에서 연계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전주시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부부 가구는 41.2%, 1인 가구는 25.6%로 집계됐으며 전주시 노인인구의 79.8%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산층 고령자의 주거 수요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소득수준과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다양한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을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주에는 고령자복지주택이 없고 노인복지시설 역시 다양한 고령자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주·천안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비해 전주시 고령자는 요양시설 입소보다는 재가복지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거·돌봄 연계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대학의 교육·문화·의료·연구 및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해 고령자에게 주거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건강관리, 문화 활동, 지역사회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하는 모델로써 지자체와 대학, 지역병원이 연계하는 ‘대학연계형 은퇴자마을’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이러한 UBRC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실현 및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혜영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시의 고령자 주거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의료·돌봄·교육·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주거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주시의 인구구조와 고령자의 주거·돌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은퇴자마을법’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은퇴자마을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앙정부의 주거·돌봄 정책 변화와 전주시의 고령자 주거 및 복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주시의 지역맞춤형 주거·돌봄 연계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이번 ‘JJRI 이슈브리프 제32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