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7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RE100 소득마을’과 ‘경기 흙향기 맨발길 지도 제작’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집행부의 사업 계획에서부터 예산 운용 방식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유 의원은 당초 200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연간 25%의 햇빛소득 창출을 약속했던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이 1차 148개 마을 선정에 그치고 도비 지원을 중단한 채 미집행 예산을 감액한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작년 예산 편성 당시 사업 규모 축소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연초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도지사가 바뀌면서 갑자기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도민의 소득 창출 기회를 빼앗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고 비판했다.

특히 집행부가 ‘정부 햇빛 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해 당초 목표 발전량인 24MW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유 의원은 “정부 사업은 정부가 최대 8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15%로 이루어져 경기도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며 “단지 대상 마을이 도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한 발전량을 도의 당초 목표량 달성으로 연결 짓는 것은 남의 성과를 자기 성과로 가로채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부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이미 예산이 확보된 도 자체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했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과 현재 2차 접수한 60개 마을의 실제 선정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전액 삭감된 ‘경기 흙향기 맨발길 지도 제작’예산에 대해서도 사업 기획단계에서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도내 31개 시군의 맨발길 정보를 취합해 지도를 제작 및 배포하겠다며 2026년 본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으나, 홈페이지 자료 게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며 예산을 전액 감액한 건이다.

유 의원은 “사업 방식을 홈페이지 게재로 변경한 것 자체는 찬성한다”며도, “홈페이지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본예산 편성 당시 굳이 지도로 제작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사업 방식 변경은 언제 최종 결정되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두 사업 모두 “비록 예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신규 사업을 편성해 놓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도 없이 전액 삭감하는 과정 자체가 큰 문제”며 “앞으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보다 효율적인 대체 수단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