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출연계획과 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때 사업 추진 가능성보다 기존 사업의 성과와 향후 개선 계획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출연계획·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의회가 알고 싶은 것은 위탁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난 기간 무엇이 좋아졌고 다음 기간 무엇을 바꿀 것인지”며 성과와 계획, 절차를 중심으로 동의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는 인력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일반직과 공무직의 정원·현원 차이가 크다며 향후 3 5년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기간제 배치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원장 공석과 본부장 미충원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92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기관장 공석이 장기화하는 것은 조직의 책임성과 의사결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속한 선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자체 재원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는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직전 위탁 기간의 성과와 개선 계획, 수탁기관 성과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국 심사에서 1인가구 실태조사의 위탁기간 변경 절차를 문제 삼았으며 “중요 사항이 심의 이후 변경됐다면 재심의하거나 변경 사유를 명시해 보고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 설계도 주문했다.

2021년 조사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성별·연령·지역·소득별 교차분석을 통해 청년과 중장년, 여성, 노년층 1인가구가 처한 문제를 각각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 여부를 핵심 지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를 몇 권 냈느냐보다 연구 결과가 도 정책과 조례,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느냐가 성과”며 최근 3년간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률 자료를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남·북부 인력 산정 기준과 아동그룹홈지원센터의 성과지표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정책의 성적표는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있다”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결과로 확인하는 의정활동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