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서천군이 변화된 재정 여건과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향후 사업의 규모보다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새로운 재정 운영 원칙을 추진한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3일 대군민 브리핑을 통해 “과거에 수립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변화된 현실 속에서도 필요한 사업인지,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다시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규모 시설사업 재검토 결과와 향후 재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군은 ‘시설사업 추진 점검단’을 구성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가운데 여건 변화와 재정 부담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11개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재원 조달 여건, 향후 운영 부담 등을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서천 생태관광센터 조성 등 5개 사업은 중단하고 서천 복지거점 조성과 유소년 야구장 조성 등 2개 사업은 보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약 550억원의 군비 부담을 줄이고 확보한 재정 여력을 지역경제·안전·복지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에 우선 배분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향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검토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건설자재·인건비 상승, 복지·돌봄 수요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군은 2024년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연이은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401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했으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올해 약 24억원에서 내년 약 6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6년 서천군 본예산은 약 7450억원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약 823억원으로 군이 새로운 정책과 사업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새로운 지역 현안과 미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도 2027년 약 25억원에서 2030년 약 4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예술회관 신축 중단 기존 시설 활용·문화예술인 지원 강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도 이번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당초 약 202억원에서 약 474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었고 이 가운데 군비 부담은 약 3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용 수요와 재정 부담, 입지·접근성, 향후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규모 신축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문예의전당을 리모델링하고 연 최소 10억원 이상의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공연·전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절감 재원, 지역경제·안전·복지·정주환경에 우선 투자 서천군은 사업 재검토를 통해 확보하는 재정 여력을 농어촌 기본소득 등 새로운 정책 수요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역경제 회복, 재난·재해 예방, 복지·돌봄, 정주환경 개선, 미래 성장기반 마련 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앞으로 신규 대규모 시설사업도 예산 편성과 행정절차에 앞서 사업 필요성과 수요, 규모, 재원 조달 방안,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향후 운영·유지관리 부담 등을 사전에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 역시 필요에 따라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거나 기존 시설과 통합하고 재정 부담에 비해 필요성과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승광 군수는 “이번 재검토는 서천군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방식과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의 수보다 군민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지, 투입되는 재원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의 크기보다 군민의 삶을, 오늘의 성과보다 서천의 내일을 우선하며 확보한 재정 여력이 군민의 삶과 서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