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현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주요사업 다수 반영하며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 연도별 예산액 :8.1 8.5 9.0 9.5 10.1조원 연도별 국가 총지출 :639 657 673 728 821조원 1. 정부예산안 확보액 2027년 정부예산 10조원 시대 개막 충청북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7년 정부예산안에 충북 정부예산이 총 10조 1125억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정부안 9조 5070억원보다 605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 충북 정부예산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이로써 충북의 정부예산은 지난 2025년 9조원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10조원대를 기록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충북 정부예산 두 자릿수’를 달성했다.

특히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2027년 본예산에 충북이 제안한 사업들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방향성에 부합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충청북도는 정부 정책방향, 국정과제 및 지역 공약사업, 각종 중장기 종합·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충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규사업 지속 발굴 사전점검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예산 편성 단계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중앙부처 및 기획예산처를 적극 설득했고 그 결과 도정 사상 최대의 정부예산안 확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는 지역 국회의원 및 도내 시·군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달성한 것으로 ‘하나된 충북’의 역량을 보여주는 협업 모델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정부예산안 주요 성과 기회가 넘치는 창업 기반 조성 2027년 정부예산안 확보로 충북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엔진인 창업 조성 기반을 마련해 민선9기 공약 1호인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 추진이 본격화된다.

우선, 지역 내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조성 600억원을 확보해 창업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이 가능해져,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전주기 맞춤 지원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충북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 16억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133.6억원 확보로 제조업·지식산업 분야 도내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K-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15억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4.3억원, 청년농업인 R 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4억원을 확보해 뷰티, AI,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 보육할 수 있게 됐다.

‘주요사업’ - 신규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조성 600억원 - 신규충북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 16억원 - 계속지식산업센터 건립 133.6억원 - 신규K-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15억원 - 신규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14.3억원 - 신규청년농업인 R 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4억원 - 계속KAIST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설립 114억원 - 계속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52.8억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충북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적극 확보했다.

먼저, 첨단소재·부품 연구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976억원을 확보해 2029년 적기 구축은 물론 기초·응용연구 역량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한 기술 강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약개발 효율성 제고 및 독성시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AI 기반 차세대 독성예측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 20억원, 자가조직재생 핵심소재인 세포외기질의 국산화를 위한 세포외기질 유래 생체적합성 소재 제조 공정 고도화 및 실증기반 구축 15억원, AI 기반 항체의약품 개발을 위한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20억원을 확보해 충북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전고체 등 차세대 핵심소재 기술 자립을 위한 이차전지 특화 역설계 AI 에이전트 구축 67억원, 컨테이너급 ESS시스템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을 위한 대용량 ESS시스템 해외인증 지원 인프라 구축 30억원, 전략산업 특화 AI 모델 개발 및 자율실험실 구축을 위한 첨단소재 특화형 AX 플랫폼 구축 및 실증 76억원을 확보해 충북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반도체 분야 글로벌시장의 경쟁 심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사업’ - 계속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976억원 - 신규AI 기반 차세대 독성예측평가 지원 플랫폼 구축 20억원 - 신규세포외기질 유래 생체적합성 소재 제조공정 고도화 및 실증기반 구축 15억원 - 계속오송 AI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20억원 - 신규이차전지 특화 역설계 AI 에이전트 구축사업 67억원 - 신규대용량 ESS시스템 해외인증 지원 인프라 구축 30억원 - 계속첨단소재 AX 플랫폼 구축 및 실증 76억원 - 계속맞춤형 제조 기반 근골격계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 21.9억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도민 누구도 복지와 의료, 안전과 환경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도 다수 확보했다.

아동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1057억원 확보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생계급여 3187억원, 빈곤 위험의 어르신들에게 소득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28억원 확보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비 2억원을 확보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5.3억원을 확보해 필수 진료과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해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설치사업 10억원, 노후 소방헬기 교체 30억원, 무인소방로봇 도입 12억원을 확보해 각종 자연재난 및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최초 소방 전문병원이자 충북 중부권 공공의료 거점인 국립소방병원의 운영비 384.5억원과 함께 의료진 숙소 건립 16.4억원을 확보해 의료인력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안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요사업’ - 계속아동수당 급여 1057억원 - 계속생계급여 지원 3187억원 - 계속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928억원 - 신규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2억원 - 신규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5.3억원 - 계속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설치사업 10억원 - 계속노후 소방헬기 교체 30억원 - 신규무인소방로봇 도입 12억원 - 계속국립소방병원 운영비 384.5억원 - 신규국립소방병원 의료진 숙소 건립 16.4억원 함께 성장하는 지역균형 도모 도내 전역의 교통과 산업, 정주여건을 함께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을 도모할 예산도 대폭 확보했다.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12.9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3.5억원, 상권활성화 사업 47.4억원을 확보해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567억원, 벽지노선 지원 70.7억원 확보로 소멸위기지역 등 도내 소외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이동권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청주공항 이용수요 대응을 위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460억원, 중부내륙지역 간 연결을 위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1183억원, 국도25호선 위험구간 개선을 위한 남일~보은 국도 건설사업 191억원을 확보해 철도·도로 등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간 접근성 및 주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사업’ - 계속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12.9억원 - 계속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3.5억원 - 계속상권활성화 사업 47.4억원 - 계속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567억원 - 계속벽지노선 지원 70.7억원 - 계속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460억원 - 계속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1183억원 - 계속남일~보은 국도 건설사업 191억원 - 신규일라이트 치유 Re:forest 조성사업 2.8억원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관광 활성화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충북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

먼저, 도심과 자연을 연결하는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총 68억원을 확보했다.

청주 대청호 및 삼산저수지, 단양 고수리, 음성 군자리 및 충도리, 제천 성내리 및 덕동리 탐방로 등이 포함되어 충북 전역에 걸쳐 지속가능한 자연친화형 관광 거점이 조성될 예정이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3.6억원, 어린이 관상어체험관 건립 2억원 확보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시설, 프로그램 등의 연계·활성화를 통한 테마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20.6억원, 천주교 디지털 역사체험관 건립 16억원을 확보해 종교와 역사를 아우르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공간 확충에도 힘쓸 계획이다.

‘주요사업’ - 계속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68.4억원 - 신규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3.6억원 - 신규어린이 관상어체험관 건립 2억원 - 계속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20.6억원 - 계속청주 천주교 디지털 역사체험관 건립 16억원 - 계속제천 의병창의마을 조성 61.7억원 - 계속충주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35억원 3. 국회증액 추진 충청북도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부족하게 반영된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국립산림치유원 조성 중부고속도로 확장 미호강 홍수예방사업 탄소중립 지역목재 순환이용거점 사업과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유전자·세포치료 R BD 실증 플랫폼 구축 AI용 첨단반도체 초미세피치 플립칩 기반 구축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중점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사업’ - 국립산림치유원 조성 5억원 - 중부고속도로 확장 130억원 - 미호강 홍수예방사업 30억원 - 탄소중립 지역목재 순환이용거점 사업 5억원 - 유전자·세포치료 R BD 실증 플랫폼 구축 89억원 - AI용 첨단반도체 초미세피치 플립칩 기반 구축 10억원 - GX기반 고부가금속 전환사업 5억원 - 세라믹 탄소중립센터 구축사업 21억원 신용한 충청북도지사는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로 국가예산 규모가 확대된 만큼 지역의 현안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으나, 그만큼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이에 충청북도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논리 개발과 다각적인 건의활동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북의 핵심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비 확보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정부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12.8% 증가한 820.9조원으로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12월 2일까지 심사·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