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8월 31일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지호 의원을 비롯해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계자와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 및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9월부터 시행되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지침 개정사항과 함께 이용횟수 확대에 따른 차량·운전인력 확보, 배차대기시간 개선, 시·군별 서비스 편차, 대체교통수단 운영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긴급한 상황의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이용절차 개선과 차량 배차·도착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참석자들은 제도상 이용기회 확대가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차량과 운전인력 등 현장 운영여건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관계자들은 특별교통수단이 병원 진료와 출·퇴근, 교육, 사회활동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이용자의 대기시간과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당초 경기도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개월분 운영비 약 120억원을 추가 편성해 연중 안정적인 차량 운행과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추경안에는 약 36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말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전반적인 감액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예산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면서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별 이용수요와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체교통수단의 운영방식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지호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남은 기간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부족의 부담이 결국 차량 운행 축소나 대기시간 증가 등 이용자의 불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은 선택적인 편의서비스가 아니라 병원과 직장, 교육과 사회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이라며 “적어도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만큼은 일반적인 사업 감액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지호 의원은 “향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확보된 운영예산과 연말 운행대책을 면밀히 확인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예산 여건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