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창원특례시는 공동주택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감사, 현장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단지 운영 전반의 취약 지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개선 결과가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제도적·실무적 역량을 내재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에서는 총 5개 단지에서 89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관리일반 28건, 회계관리 23건, 공사·용역 22건, 시설관리 16건으로 규정과 절차의 일상적 준수, 회계 처리의 투명성, 발주·계약·검수 전 과정의 내실화,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시는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하반기 8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수감 단지에 대해서는 12월 중 이행실태를 점검해 개선이 끝까지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별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짚어 현장 실행을 추진함으로써 재발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on-site 컨설팅은 예방 중심의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축이다.
연간 감사 대상 수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감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단지 현장에 특화된 자문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단지를 방문해 현안을 진단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개선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 역량을 높인다.
특히 회계의 표준화, 공정·투명한 계약·입찰 운영, 시설 점검의 정례화와 기록 관리, 공용부 유지보수 계획 수립 등 대다수 단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주제를 중점 지원한다.
시는 감사와 컨설팅을 촘촘히 연계해 지적사항의 단순 통보를 넘어 개선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후속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은 변화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10월에는 오전 소방안전·방범교육, 오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이 각각 진행됐고 올해 4월 17일에도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이 이어졌다.
오는 10월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감사·컨설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쟁점을 교육 콘텐츠에 반영해, 교육에서 정립된 원칙이 다시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선순환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은 더욱 투명해지고 회계 관리는 표준화되며 안전관리의 기본 수칙이 단지 운영의 일상으로 안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 방향은 무엇보다 ‘현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단지별 취약 분야를 정확히 진단해 개선을 이끌고 이행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한다.
상반기 감사에서 비중이 컸던 관리일반과 회계 분야는 하반기 중점 과제로 삼아 규정 준수와 내부 통제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공사·용역은 발주부터 준공·하자관리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정례 점검과 이력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소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 정규용 도시정책국장은 “감사, 현장 컨설팅, 교육의 선순환을 구축해 공동주택의 투명성과 신뢰를 한 단계 높이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사·용역 절차의 공정성, 시설관리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꾸준히 끌어올려 주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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