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홍천군이 농촌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해 ‘농촌 기본소득 수당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홍천군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사업 선정 전, 군비를 투입해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농촌 기본소득 수당 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협의, 운영 조직 구성, 조례 제 개정, 사업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하반기부터 전 군민 대상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당 지급 규모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확대 지원해, 점진적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다만, 전 군민 대상 기본소득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해, 사업 추진 전 반드시 사회 보장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군으로서는 사업 추진 여부, 추진 시기 등을 결정할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변수는 최근 전국 지자체별 사회 보장 사업 추진이 급증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홍천군에서는 7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으며 사전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사회 보장 협의 신청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홍천군 농촌 기본소득 수당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잘 준비해 빠른 시일 내 농촌 기본소득 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