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20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책은 공급·실적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민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 지로 평가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여성의 취·창업을 돕는 AI 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행정 내부에도 도입할 것을 권했다.

이어 ‘아동 언제나돌봄’과 관련해 동일한 돌봄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치되는지, 긴급돌봄 이용이 잦은 가정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돌봄 이후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 상태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용자 수나 제공 시간 같은 실적이 아니라 아이의 안정감과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는 정책 사업의 공급 실적보다 그 사업을 통해 무엇이 달라졌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불안을 얼마나 낮췄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과 도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변화했는지’ 가 정책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이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연구가 보고서 발간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34건에 이르는 연구과제가 착수 단계에 있음을 언급하며 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료된 연구 가운데 조례 제·개정이나 신규 예산 편성, 그리고 정책 실현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실질적 개선 과제는 몇 건으로 봐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연구가 실제로 조례와 예산을 바꾸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책이 실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 지를 기준으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