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민생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제안 - 경상북도 대전환 위원회가 6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33일간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

보고대회는 지난 6월 4일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도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성조 위원장과 위원, 관계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도민보고대회는 위원회의 정책 제안이 향후 민선 9기 경북도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그 동안 위원회는 도지사 공약의 확실한 이행과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완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발굴했으며 11개 분과의 논의를 산업, 공간, 공동체, 민생 등 4대 대전환으로 종합 조정해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위원회는 지난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4대 대전환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대전환 : 미래로 도약하는 혁신경제 산업대전환 분야에서는 경북이 피지컬 AI 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P AX 경상북도’를 목표로 ‘5대 초격차 메가테크 경북’을 제안했다.

인공지능·로봇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제조 대전환,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대전환과 함께, 인공지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 대전환과 항공방위산업 대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전담할 경북투자청 설립과 자체 정책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또한, 인공지능 혁명 이후의 전략산업으로 식품·문화·관광을 아우르는 ‘K-푸드 산업’을 제안했다.

경북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독특한 음식문화가 결합된다면 세계적인 미식관광 코스로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통주, K-소스 등을 8대 전략품목으로 경북형 식품산업 육성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공간대전환 : 연결되고 즐기는 매력공간 공간 대전환 분야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과 포항 영일만항을 양대 축으로 하는 ‘투 포트 경제 전략’과 ‘K-관광 활성화 전략’을 제안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항공물류와 비즈니스가 결합된 글로벌 에어포트로 조성하고 포항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시대의 에너지 전략항만으로 육성하는 ‘투 포트 경제 전략’을 제안하며 정부의 지원을 통한 신속한 착공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국토의 동서를 관통하는 초광역 교통망도 함께 건설해 서남권 산업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동남아와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국제적 물류망을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항·항만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관광 활성화로 연결하는 ‘K-관광 활성화 전략’도 제안했다.

권역별 역사문화, 자연환경, K-푸드, 전통문화 자원을 연계한 초광역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한옥 고택 전통문화 기반의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경북을 세계인이 찾는 K-관광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체 대전환 : 다함께 누리는 행복공동체 공동체 대전환 분야에서는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돌봄·복지 정책이 발표됐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든든하게 지원하는 ‘경북형 온 복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대표사업인 ‘경북 첫걸음 연금’은 중도인출 제한, 압류방지 전용계좌 지정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밥상’은 안부 확인과 위기 발굴을 병행하고 노인 일자리와도 연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민선 8기의 저출생과의 전쟁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상당부분 개선시켜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며 공동육아 모델인 ‘K보듬6000’을 ‘0세 특화반’ 으로 확대시켜 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초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도 강조했다.

현재 특별법에 따라 진행 중인 추가지원 절차가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민생 대전환 : 구석구석 활기찬 희망살림 민생 대전환 분야에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매출 증대 방안들이 발표됐다.

‘경북형 일자리 기본사회’ 개념을 도입해 도민 누구나 일할 기회를 보장받고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 소득과 지역정착 기반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신중년·고령자·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수요 증가에 대비한 AI·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의 문화·관광·미식자원을 활용한 대표상권 육성, AI·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확대, 금융·경영 안전망 강화 등‘경북형 소상공인 뉴딜’도 제안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 4대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 4대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으로 신속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됐다.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후속 입법과 행정적 조치로 보완하는 ‘통과 보완’을 현실적인 추진방안으로 제안하며 광주 전남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통합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재정 권한 이양 방안, 시군 권한 약화, 지역 내 균형발전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정책 제안이 모두 수록된 ‘민선9기 경상북도 대전환 정책제안서’를 이철우 도지사에게 전달하며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성조 위원장은 “위원회, 경상북도, 경북연구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애썼다”며 “위원회의 제안이 경북도정에 깊이 스며들어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위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행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서비스산업이다. 시대의 변화를 미리 읽고 기업과 도민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며 “AI 가 육체적 노동마저 대신하는 시대에 경북이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활용하고 확산시키는 지식산업과, 먹고 놀고 즐기는 문화 예술 관광산업이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