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8일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비화재보로 인한 안전불감증 및 소방력 낭비 △비화재보 책임을 현장 관리주체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기술 도입 필요성을 집중 질의하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화재보는 화재가 없는데 화재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공동주택 내 반복되는 비화재보로 입주민들의 피로도와 민원이 높아지면서 현장 관리자들이 화재경보를 꺼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화재가 발생 시 그에 대한 처벌을 현장 관리주체가 오롯이 받는 구조다.

최승용 의원은 “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처벌받는 것이 원칙인데, 오작동 피해를 관리주체가 온전히 다 받아 관리주체는 비화재보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소방재난본부의 대응 노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협력해 감지기 신뢰도 향상 연구를 추진중이며 화재안전조사·컨설팅을 통해 신뢰도 높은 감자기 교체를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문제도 집중 지적했다.

“현행 스프링클러는 헤드 온도가 68도 이상 되어야 작동하는 구조로 전기차 트유의 열폭주가 발생하면 이미 초기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연기 감지 단계에서 당직자에게 즉시 알람을 주는 AI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 열화상 감지기, 스프링클러 수동 조작 기술 등 신기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열화상 감지 기술이 일부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며 “소방청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초기 도입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화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과 비교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관 실국, 부처와 해결 방안 적극 모색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