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자영업자 준법 의식 제고 및 시민 보행 안전 확보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기대 서울시가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에 난립하는 불법 입간판에 대해 선도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빗길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를 피해 차도로 이동하던 시민이 차량과 충돌할 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어 불법 입간판에 대한 관리·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의 법령 인식 부족과 여름철 광고 수요 증가로 인해 불법 입간판 설치가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입간판은 보행 공간을 점유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마철 누전이나 강풍에 따른 전도 사고 위험도 안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6월 8일부터 2주간, 야간 시간대 집중 점검 서울시는 오는 6.8.부터 6.24.까지 2주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야간 업소가 밀집된 상업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인 잠실새내, 왕십리 도선동 상점가 일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각 자치구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시민들의 통행이 많고 불법 광고물 설치가 활발한 오후 5시부터 야간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점검반’ 형태로 운영된다. 각 점검반은 서울시 기동정비반과 자치구 광고물 담당자 등 총 104명의 직원이 투입되어 자치구별 취약 지역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단순 단속 넘어 자발적 정비 및 준법 의식 고취 서울시는 입간판 난립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광고물 정비와 함께 관련 규정 안내 및 자발적 철거를 유도해 준법 의식을 높이고 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자치구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불법 입간판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자율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6월 집중점검 이후에도 불법 입간판의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7월 중 후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후속 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위반이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해 불법 광고물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불법 광고물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불법 입간판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풍수해 발생 시 추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정비와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서울시-자치구 야간 합동점검 일정

연번 자치구 점검일정 점검장소 비 고 1 강남구 6. 8. 강남대로 102길 일대 2 송파구 잠실새내 먹자골목 일대 3 강동구 6. 9. 길동역~강동성심병원4거리 4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먹자골목 일대 5 성동구 6. 10. 왕십리 도선동 상점가 일대 6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일대 7 성북구 6. 11. 석계역 일대 8 강북구 수유역 일대 9 도봉구 6. 12. 도봉로 669 ~ 도봉로145길 78일대 10 노원구 노원 문화의거리 일대 11 중랑구 6. 15. 면목역 일대 12 금천구 독산동 맛나는 거리 독산로→시흥동 방향 독산로 13 구로구 6. 16. 국제음식문화거리 일대 14 종로구 새문안로5길 일대 15 중구 6. 17. 광희동 아시아들 거리 일대 16 용산구 한강로동, 이태원관광특구 일대 17 은평구 6. 18. 연신내 로데오거리 일대 18 서대문구 신촌동 명물길 일대 19 마포구 6. 19. 마포대로 58일대 20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26-2일대 21 양천구 6. 22. 오목교역 일대 22 강서구 발산역-마곡역 일대 23 동작구 6. 23. 이수미로 일대 24 관악구 봉천역 일대 25 서초구 6. 24. 양재역 말죽거리 일대 상기 일정은 현장 여건 등에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