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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승강기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지난해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중심으로 승강기 설치 시 안전인증 기준 및 승강기·부품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성검증을 실시한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가 설치한 다른 승강기도 안전성검증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행정처분 조치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인증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제조부터 설치까지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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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향상, 직급 간 갈등 개선 등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개
[한국Q뉴스] 인사제도 개선부터 일하는 방식, 근무 형태, 전문성 개발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공직문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17개의 우수사례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해양수산부, ‘내가 만든 업무 요령’ 제작을 통한 직원의 업무 지식 공유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전문조사부서 운영 △관세청, ‘규율’ 위에 ‘자율’적인 조직문화 ‘규칙’ 실시 등의 우수사례가 담겼다.
인사처는 부처별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집에 담긴 부처들의 다양한 노력은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지침 안내 및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공직문화에 대한 공직자 인식조사 △희망기관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한 혁신사례 확산 등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이 만족할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일터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관 특성에 맞는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범정부적으로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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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반도체 인재, 세계 최고 대학에서 연구역량 키운다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해외 유수 대학으로 국내 석·박사생 단기 파견교육을 지원하는 ‘디지털혁신인재 단기집중역량강화’ 사업의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교육과정 주관기관 선정 공고를 4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19년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에 인공지능 심화 과정을 신설하며 시작한 동 사업은 이후 캐나다 토론토대학, 영국 옥스퍼드대학으로 협력 학교를 확장해 왔으며 매년 과정당 30여명 규모의 국내 석·박사생들이 국제 연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이론 교육 수강 및 실습 과제 수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핵심으로 주요 선진국이 기술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이며 관련 산업·연구 기반 구축, 혁신 인재 양성, 국제 협력·진출방안 등을 수록한 ‘인공지능-반도체 추진 전략’에 따라서 금년도 신규과제로 추진된다.
그간 동 사업을 통해 총 218명의 국내 석·박사생들이 수료를 완료했으며 수료생들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 5편 게재, 국제 학술대회 논문 31편 발표 등의 성과와 함께, 일부는 국내 산업계로 진출해 인공지능 모형 개발 및 인공지능 기반 공정 고도화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등 산·학 각 계에서 점차 활약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번 과정이 추가되면 총 4개 과정을 통해 매년 120여명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분야별 최고 수준의 해외 대학으로 파견되어 교육·실습 등을 통한 역량 증진과 국제 연결망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공고에 앞서 인공지능 반도체 산·학·연 전문가로부터 국내 석·박사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해외 파견을 통해 집중 육성이 필요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채걔 설계·개발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공고의 목적은 인공지능 반도체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생 선발 등을 담당할 국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써 지원 기관들은 해외 파견대학을 직접 특정해 교육과정 개설·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된 과제는 연평균 20억원 내외를 최장 6년 간 지원받는다.
공고 종료 후 6월 중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관은 7월부터 과제를 수행하며 해외 파견 대학과 과정 개설·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 26년부터 교육생을 선발하고 파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아직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인재와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여지는 충분하며 고성능·저전력·고효율의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인재들에게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역량과 자신감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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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되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 24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했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했다.
병상수급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상수급관리의 기본단위로 전국 70개 진료권 설정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해 목표 병상수 설정 및 병상 관리 방향 설정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 예외 인정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당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같이 70개 중진료권을 유지하고 향후 제4기 ‘병상수급기본시책’ 수립 시 인구 및 생활권 변동,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 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 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 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4월 9일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 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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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생들, 공생의 길 따라 ‘영산강 살리기’ 나선다
[한국Q뉴스] 전남의 학생들이 지역 생태계의 보고인 ‘영산강 살리기’에 나선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5 공생의 길 프로젝트’ 추진 3년 차를 맞아, 올해는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생태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이 ‘공생’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생의 길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시대,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생태·환경 교육이다.
지난 2년간 △ 지역 생태계 이해 증진 △ 환경 보호 실천 △ 지역사회와의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공동체 인식을 확산시켰다.
2023년 155팀으로 시작된 동아리는 2024년 300팀으로 늘었다.
올해는 초·중·고는 물론 특수학교까지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54팀, 4,376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올해 핵심 주제는 영산강 수질 개선이다.
영산강은 전남의 농업과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자, 지속 가능한 지역 미래와 직결되는 생태축이다.
전남교육청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여 동아리와 함께 1멘토-多멘티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며 수질 개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은 영산강 유역의 수질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 나선다.
특히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점이 주목된다.
학생들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수질을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 사회에 제안하는 등 실질적 활동을 이어간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는 ‘디지털생태탐사지도 웹’에 탑재되어 공유된다.
연간 활동 기록을 출력·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 웹은 학생들 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업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년째 동아리에 참여 중인 묘량중앙초 교사는 “아이들과 자연을 함께 탐구하면서 관계도 깊어지고 아이들 스스로 환경을 지키려는 자세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지속적인 참여의 이유를 밝혔다.
영산포여자중 교사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말, 행동에서 변화가 느껴질 때 가장 뿌듯하다”며 “올해도 지구와 영산강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는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정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격려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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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공·사립유치원 114개 원에 교육환경 개선비 14억원 지원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올해 공·사립유치원 114개 원을 대상으로 총 14억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아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공간 개선, 노후 화장실 및 실외놀이터 수선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시설과 관련한 우선순위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며 각 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과정 내실화도 기대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신설유치원 △교실수업 및 실외놀이시설 개선사업 △노후 화장실 및 교실 바닥수선 △실외놀이터 수선 △새는 물 관련 보수 △그 외 안전에 관한 수선이며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했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유아 놀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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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생활부터 대입까지 “진로진학 설계 준비해요”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도내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1기’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 및 진학 설계에 효과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아카데미에서는 △ 고등학교 학교생활 및 학교생활기록부 이해 △ 2028학년도 대입 전형의 이해 △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이해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에 이어 오는 6월 고등학교 3학년, 9월 중학교 2·3학년, 12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대상 아카데미도 열 계획이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진로·진학의 출발점에 선 고1 학부모에게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진로 및 진학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을 통해 맞춤형 진로진학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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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력 UP 수능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학력 향상에 총력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과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고등학교 91교를 대상으로 ‘레벨 UP 수능 학습 동아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2억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오는 7월부터 수능 직전까지 운영된다.
국어와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수능 전 영역을 대상으로 모의고사 풀이와 심화 특강을 진행해 학생들의 실전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위 학교에서는 수능 영역별로 3개의 강좌를 개설하게 되며 최소 5명 이상의 소규모로도 운영할 수 있어 학생별 수준에 맞춘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실전용 모의고사 교재비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 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 결과를 향후 학력 신장 사업에 반영해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학력 신장을 통한 진학 역량 강화를 위해 △파워 UP 수능 마중물 프로젝트 △스텝 UP 학력 성장 프로젝트 △스마트 UP 생성형 AI 기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시스템 개발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꿈과 진학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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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도-농 이음교실로 교육 형평성 제고에 앞장서다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라는 비전 아래, 2025학년도에 ‘도-농 이음교실’을 도내 36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경북 도-농 이음교실은 농촌의 작은 학교와 도시의 큰 학교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동 교육 활동을 운영하며 상호 교류하는 경북형 공동교육 과정 모델이다.
2023년 전국 최초로 안동 길안초등학교와 강남초등학교를 통해 시작된 이 사업은,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상생의 교육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음교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 △도-농 학급 학생 간 토의·토론 수업, 공동 수업을 통한 수업 방법 혁신 △지역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상호 문화 이해 △놀이형, 생태형, 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모델 개발 △우수한 놀이 공간과 체육시설 공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또한, 농산어촌 학교 간 중심학교 협력체를 구성해 도시 큰 학교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 우수시설을 활용한 교육 활동뿐 아니라 작은 학교 학생들도 큰 학교를 방문해 공동체 어울림 활동과 인공지능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습 경험의 질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농 이음교실은 도시와 농촌 학교가 교육 자원을 함께 활용하며 서로 성장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이라며 “특히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만남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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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 강사제 운용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 강사제’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 강사제는 우수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강사를 직접 채용·관리하고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2019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서 활발히 운영 중이며 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흥미와 진로를 반영해 음악, 미술 등 예체능 영역을 비롯해 코딩, 드론 등 미래교육 영역, 방송 댄스와 요리 등 진로 탐색 영역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도심 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면서 참여율과 만족도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 각 교육지원청의 운영 계획서를 검토하며 강사 운영 방안, 학부모 수요 반영 여부, 학생 안전 지도, 청렴 문화 조성 등의 항목을 중점 확인했다.
또한, 강사 대상 오리엔테이션과 청렴 서약식을 통해 수업 운영 절차와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하며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내실을 동시에 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강사 관리와 수업 운영, 수당 지급 등 복잡한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전담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는 점도 이 제도의 강점으로 꼽힌다.
만족도 조사와 공개수업 운영 등 질 관리 체계도 함께 갖추고 있어 체계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능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공교육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안에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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