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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경찰국 폐지 완료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8월 26일 공포·시행되며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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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책지원관 육성해 일 잘하는 지방의회 만든다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정책지원관’을 주제로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을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권역별 정책지원관 간담회 분임토의 시, 현장 참가자의 발언 내용에 착안해서 마련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됐으며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의회에 총 1천 671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은 정책지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발전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9~10월 진행된 4개 권역별 간담회에서 타 지역 정책지원관과 교류를 원하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워크숍에서는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국 정책지원관이 한자리에 모인다.
아울러 지난해 간담회는 당일로 진행되어 토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 역시 고려해, 이번 워크숍은 교육과 토의 등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1박 2일 동안 개최된다.
1일차에는 지금 지방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를 논의한다.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이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업무 활용 방법을 강의하고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정책지원관 관련 새정부 국정과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한다.
2일차에는 분임토의를 진행한다.
인공지능을 통한 의정활동 혁신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1일차에 논의된 주제뿐만 아니라, 정책지원관으로서의 업무고충 및 노하우 등도 자유롭게 공유한다.
워크숍 종료 후, 행정안전부는 토의 결과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해 직접 참석하지 않은 정책지원관도 워크숍 내용을 알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책지원관은 인공지능 활용 등 업무역량을 높이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최일선에 위치한 정책지원관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전국 정책지원관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이번 워크숍은 의미가 크다”며 “지방의회의 두뇌인 정책지원관이 일 잘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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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거주지에서 지역 맞춤형 지원받으세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8월 25일 제공한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먼저,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법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도 담겨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 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 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 등으로 정책의 현장 적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재 차관은 “사람이 머무르고 활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다”며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을 지원해,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의 소비·투자를 이끌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다시 정주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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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숲길에서도 쉽게 위치 찾을 수 있어요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
그동안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기본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일부 자전거도로도 이에 해당해 도로명 부여가 이뤄졌으나,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해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숲길은 일반도로와 일부 중복될 경우,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게 설정해야 하는 등의 도로구간 설정 원칙 때문에 하나의 도로구간을 분절해 여러 개의 도로명으로 부여해야 했다.
때문에 ‘자전거길’, ‘탐방로’ 와 같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전거도로·숲길에 도로구간 설정 예외를 허용해 국민에게 익숙한 기존 노선을 도로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서의 위치 안내 편의성이 높아지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함께 높이는 조치”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해 위치 안내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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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올여름 온열질환자 1.37배 증가 60대 이상 고령층·낮 시간대 집중 발생
[한국Q뉴스] 소방청은 올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구급 출동 건수가 총 2,866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열질환자의 연령·성별·발생 시간대와 장소 등 세부 분석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소방청 119구급활동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발생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57.8%를 차지해 고령층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이 72.0%로 여성 27.9%보다 약 2.5배 가까이 많았다.
아울러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 환자 32.2%,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환자 30.0% 등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환자가 전체의 62.3%로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한낮 외출·야외 활동이 온열질환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환자가 발생한 장소는 ‘집’ 20.3%, ‘도로외 교통지역’ 18.4%, ‘바다·강·산·논밭’ 16.6% 순이었으나 심정지 환자 28명의 발생 장소로는 ‘바다·강·산·논밭’ 등 야외 활동 공간이 64.2%로 나타나 고온 환경에서의 장시간 야외 노출이 위험 요인임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전북, 경북, 충남 순이었다.
이는 인구 규모와 농·축산업 종사자 비율, 도시 열섬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소방청이 폭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수치 보고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 경고이자 안내이다.
올해 폭염은 예년과 달리 짧은 순간에도 치명적 위험을 불러왔고 구급 출동 현장에서는 작은 방심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러한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이제는 예방이 곧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각자가 생활 속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 고령층과 야외 활동자 중심으로 온열질환이 집중됐다”며 “특히 한낮에는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농사·작업 시 2인 1조 활동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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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자체 개발 스마트 재활 기술 민간 이전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2025년 상반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적 건강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한 재활 기술을 국내 4개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하고자 국가직무발명특허권 통상실시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전한 기술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내부과제를 통해 연구·개발한 △몸통 운동 보조 및 피드백 장치 △보행재활과 자세교정 보조 기능성 신발 △발목재활 운동장치 △운동능력평가척도 평가기반 맞춤형 재활운동 제공 시스템 등 4종의 스마트 재활기기 기술이다.
4종의 스마트 재활기기 초기 시제품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한 ‘제30회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서 선보여 기업들에 큰 호응을 받은 바 있고 개선된 시제품은 부산시가 주최하는 2025년 글로벌헬스케어위크에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초고령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해 자체 연구개발한 재활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실제적인 사업화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은“향후 민간기업 입장에서 재활연구소연구개발 성과물의 기술이전 과정에 대한 편의제공을 강화하고 기술 수요 기업 발굴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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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강북구, 뇌병변 장애인 대상 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강북구 보건소는 8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북구 거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재활체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인“장애인 건강 UP 재활체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국립재활원에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재활체육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와 재활병원을 연계한 건강증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운영은 국립재활원 운동재활과·건강보건연구과·임상재활연구과와 강북구 보건소가 함께하는 것으로 맞춤형 순환식 복합운동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인지·신체 복합운동 두 가지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재활원은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체력평가를 통해 건강 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강북구 보건소는 참여자 모집, 장소 제공, 인력 제공 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앞으로도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평생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활체육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전국 보건소 및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지역사회 기반 재활체육 프로그램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서비스로 재활체육이 단순히 운동을 넘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국립재활원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재활체육 모델을 확산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보건소의 이번 사업 참여로 지역 내 장애인분들이 보다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재활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구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동시에 지역사회 참여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강북구는 앞으로도 국립재활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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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문제를 내 삶과 연결해 생각하다”
[한국Q뉴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은 23일 해남 산이정원 가든 뮤지엄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해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과 연계해 마련된 교육기부형 프로그램으로 국제관계·기후위기·평화안보 분야 전문가인 객원교수들이 릴레이 강연을 펼치고 참여자들과 자유로운 질의 응답으로 토론했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주OECD 대한민국 대사가 ‘국제 관계의 본질’을 주제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협상 사례를 통해 국제 정세 속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의 본질을 설명했다.
이어 남재철 전 기상청장은 ‘기후 위기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기후 위기의 실제 원인과 개인·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후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사회를 맡은 문현철 호남대학교 교수의 진행 아래, 객원교수진과 학생·학부모가 사전에 제출한 질문과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문가의 경험을 직접 들으며 세계 문제를 내 삶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었다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진로 탐색 기회였다”는 소감을 전했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소년들이 국제 이슈를 보다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길훈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원장은 “이번 특강은 글로벌 현안과 청소년 진로 탐색을 결합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세계와 연결되는 공공외교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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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9월부터 ‘전남교사인턴제’ 운영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9월부터 초등 신규교사의 안정적인 교직 적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남교사인턴제’를 운영한다.
교육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이 제도는 임용 초기 교사가 겪는 교직 적응의 어려움을 줄이고 다양한 학교 현장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키워주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교육청은 초등 임용시험을 합격한 신규 발령 대기자 중 참여를 신청한 18명을 최종 선정해 교사인턴제 참여 희망 학교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 출퇴근 여건, 운영학교 선정 순위 등을 고려해 1명씩 배치했다.
이들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인턴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학교는 인턴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감·수석교사·고경력 교사 등으로 멘토링 체계를 구성해 인턴교사를 지원한다.
멘토링은 수업 지도뿐 아니라 학급 경영, 학부모 소통, 행정업무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인턴교사는 1수업 2교사제로 시작해 점차 역할을 확대하며 적절한 범위 내에서 단독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수학습,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경험하게 되며 교직 경력을 인정받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도 지급받는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교직 초기에 불안감을 겪는 교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턴을 거친 신규교사의 안정적인 정착은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교육공동체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교직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은 교사의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전남교사인턴제를 통해 신규교사가 교직에 자신감을 갖고 학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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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복합시설 ‘부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탄력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부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이 2025년 정기 제2차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와 충남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각각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부여군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423.71㎡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 250억원으로 국비 40억원, 교육청 99억원, 부여군에서 111억원을 부담한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유아풀, 체육관, 헬스장,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이 있으며 올해 10월 착공해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8일 부여군과 부여교육지원청은 본 시설의 소유 및 운영·관리와 운영비 부담주체는 부여군으로 하고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에 따른 학생 시설 이용은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교육청 재정투자심사 조건부 부대의견인‘학생 이용 프로그램 명문화 후 추진’을 위해 부여군에서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이번 사업이 교육청과 행정안전부와 재정투자심사를 모두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부여군과 협력해 학생과 지역주민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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