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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 합동점검 완료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합동점검은 ’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관계기관ㆍ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점검 결과 학대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즉각분리**와 같은 분리보호 조치 등을 한다. 그 외에도 학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또는 치료‧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점검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던 가정 중 ▴아동학대 반복신고‧ 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선정한다.이번 ’25년 하반기 합동점검은 ’25년 9월 중 지역별 자체 점검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25년 10월부터 ’25년 12월 간 진행되었다.점검대상 아동은 총 1,897명 선정되었다. 점검 결과 1,897명 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이 발견되었다. 해당 아동 중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분리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를 하였다.또한,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점검 결과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요인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을 실시하였다.이스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범죄는 이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이라고 하여 방심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도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반기별로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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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한국Q뉴스]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o ’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과 ’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6년~’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o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o 아울러, 통일부·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평가단에 포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간 협조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o 이번에 의결된 ’26년~ ’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구 지정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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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한국Q뉴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현행 규정상으로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6년 2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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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본격 가동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12일 보령 일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교육복지지원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이와 함께 이달 중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출범한다.이번 담당자 연수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조직을 재정비하고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사례를 적극 지원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관계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 공유 체계를 구축해 보다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완성할 계획이다.아울러 충남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김지철 교육감은 "위원회 구성과 센터 출범은 충남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든든한 통합지원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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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년 첫 헌혈 행사로 생명 나눔 실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12일 도교육청 본관 주 출입구 앞에서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헌혈버스를 지원받아 '2026년 사랑 나눔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마련됐으며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부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현장 분위기를 더했으며 헌혈 참여를 돕기 위한 안내와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도교육청은 매년 정기적인 헌혈 활동을 바탕으로 조직 내 나눔 실천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김지철 교육감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헌혈에 동참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작은 실천이 모여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충남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원들의 헌혈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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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를 바탕으로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에서 보다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를 위해 12일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암센터에서 2026학년도 특수학교와 병원 연계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나사렛새꿈학교, 천안인애학교, 단국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의회에서는 충남교육청과 단국대학교병원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의료적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아울러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한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 학교 내 의료적 처치 지원,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 체계 구축 등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의료적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지원체계 마련에 뜻을 모았다.한편 충남교육청은 기존 병원 연계 의료적 지원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에는 나사렛새꿈학교에 이어 천안인애학교에도 간호사를 지원하는 등 특수학교와 병원을 연계한 의료적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병원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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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설 명절 앞두고 청렴 한 컷 즐기며 청렴 실천 다짐해요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12일 교육청 내에서 설 명절을 맞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명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명절을 앞두고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 잡고 나부터 깨끗하고 당당한 설 명절 문화를 정착시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일번지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감사관을 찾아라’라는 참여형 이벤트로 진행됐다.감사관이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본청 곳곳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면, 직원들이 감사관을 찾아 사진을 촬영해 인증한 뒤 담당자의 확인을 거치면 명절 안전 운전 물품을 제공받는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직원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 캠페인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어 공감할 수 있었다”며“명절을 앞두고 서로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엄진섭 감사관은 “명절의 의미는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며 “직장에서의 신뢰와 소통은 청렴에서 시작되는 만큼 이러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충북교육청은 이번 캠페인과 함께 설 명절 기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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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서관, '공감하는 북클럽'수강생 모집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은 오는 23일까지 책을 매개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감하는 북클럽’수강생을 모집한다.‘공감하는 북클럽’은 주제별 도서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는 독서 프로그램으로 인문학적 사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참여자 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토론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고전 △그림책 △역사 △시&수필 △화요 퇴근길 △토요 북클럽 등 총 6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참여 대상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이다.프로그램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대면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모집 인원은 과정별 15명씩 총 90명이며 수강료는 무료다.수강생 모집은 23일까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노재경 교육도서관장은 “대면 북클럽 운영을 통해 책을 매개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독서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책을 좋아하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일상 속에서 독서를 통한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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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12일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교운동부지도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학교운동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운동부의 과학적 지도 방안 △학교운동부 인권교육 등으로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도에 필요한 역할과 기준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됐다.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윤건영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운동부 청렴선포식을 진행해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고 지도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연수에 참석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청렴한 지도 원칙을 바탕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윤건영 교육감은 “지난해 충북 학교체육의 성과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믿고 곁에서 함께 땀 흘려준 지도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학생선수의 안전과 인권을 세심히 살피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바탕으로 청렴한 학교운동부 문화가 현장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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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장보기로 전한 청렴 메시지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국제교육원은 설 명절을 맞아 12일 사창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전통시장 상품권을 활용해 제수용품과 제철 농산물 등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며 지역 상인들과 소통하고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다.서강석 국제교육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과 더불어 청렴을 바탕으로 한 공직 문화 정착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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