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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진접119안전센터 승강기 설치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진접119안전센터 승강기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자 의원은 앞서 진접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시설 개선 필요성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그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센터는 3층 부분 증축 사업이 추진 중으로 증축 공간은 의용소방대 회의실과 다목적교육장으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다목적교육장은 시민 안전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지만, 옥내계단 외에는 접근 수단이 없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증축 공사와 더불어 승강기 설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미자 의원은 “진접119안전센터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인 만큼, 모든 주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 및 공간 활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축 공사와 함께 승강기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설치 위치, 예산 확보 방안, 공사 추진 절차 등 구체적인 사안도 함께 논의됐으며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후속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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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없이는 돌봄 공백 메울 수 없어”…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의료 차원의 호스피스 운영 중요성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 강화, 체계적 양성·지원 필요성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발언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말기 환자와 가족 곁을 지키며 의료진이 미처 채워주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는 소중한 존재”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활동 중단과 봉사자의 고령화, 급격한 감소가 겹치면서 경기도 전역에서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완화의료 대상을 암 환자에서 만성질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도 초고령화와 암 환자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전국 곳곳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문을 닫거나 일반 병동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의료가 중심이 되는 호스피스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갖고도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는 부실하다”며 “공공병원조차 자원봉사자 교육·수료·보수교육이 제각각인데도 관계부서는 지침만 내세울 뿐 개선 의지와 지원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의지가 있어도 기관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표준화된 관리체계와 민관 협력 기반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또 그는 “호스피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다학제 팀으로 자원봉사자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전문교육을 거쳐 돌봄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며 이들이 없으면 팀의 연속성이 끊기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중된다”며 그간 간담회와 토론회,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환자의 존엄을 보장하고 호스피스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법이 분명히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자와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호스피스 제도는 도민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며 “이번 제안이 제도로 이어져 도민의 마지막 길을 지켜내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도 환자와 가족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들의 헌신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서성란 의원은 최근 ‘경기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교육 표준화와 관리, 보수교육과 소진 예방, 활동 연계와 민관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과 활동을 위한 지원과 포상 근거까지 담아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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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공모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 당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공모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조속히 선정돼 공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사업 재개를 당부했다.
이상원 의원은 9월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과장과의 간담회에서 “K-컬처밸리는 고양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기대가 담긴 핵심 문화·관광 프로젝트”며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GH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적극 협력해 이번 공모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공사가 재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컬처밸리 사업은 지난 2016년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맺고 1조8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로 추진됐으나, 공정 지연과 협약 해제로 지난해 6월 중단됐다.
경기도는 협약 해제 이후 토지 반환과 기부채납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민간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2025년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통해 본격적인 재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원 의원은 끝으로 “K-컬처밸리는 도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류문화 복합공간”이라며 “공모가 원활히 마무리돼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주택실은 “민간공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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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2025 대한민국 진심교육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진심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교육신문·경영신문·예술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상은 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이 의원은 학생 안전 보장,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실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의원의 대표적 성과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이다.
단일 지원청 체제로는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이를 최초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난 3년간 국회·교육부·경기도교육청에 수차례 건의하며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그 결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이제 눈앞에 다가왔으며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낼 중대한 교육행정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식실 현대화, 체육시설 보수, 통학로 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직접 참여한 ‘어린이 안전 통학지도 캠페인’은 현장에서 소통하는 진심 어린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복지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 설치 △지자체 협력사업 강화 등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통해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온 과정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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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 제정안 을 4 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시장 · 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 년 농촌 인구는 900 만 4,000 명으로 2023 년 에 비해 66 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 년 30% 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 주택총조사 ’ 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 년 농어촌 주택 433 만 9,957 호 가운데 55% 인 237 만 4,823 호가 20 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 년 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로 , 개보수 · 철거 · 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 빈집 실태조사 △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 빈집 임대사업 △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 · 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며 , “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빈집법 ’ 제정안 외에도 5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 및 수산 정책 수립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협력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끝으로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 개정안은 사라지는 해안사구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해 관리하도록 명시했으며 , ‘ 연안사고예방법 ’ 개정안은 연안안전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지자체장도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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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9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군 복무 중 충격 소음으로 청각 피해를 입은 장병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규상 서울의료원 주임과장, 김성식 군소음이명난청협회 회장이 발제를 맡는다.
아울러 국방부, 국가보훈부, 병무청 관계자와 학계·법률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명과 난청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격·포격 훈련 등 충격 소음 노출이라는 명백한 원인에 따른 공무상 질병임에도, 피해 장병들은 전역 후 제도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명·난청 보훈심사 신청 4,147건 중 단 14.4%만이 최종 인정된 현실은 국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증거”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 복무 환경의 청력 손상 실태 △당사자 경험에 기반한 제도적 문제 △국방부 청력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훈심사 절차와 인정 기준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예방-보상-치료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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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안산 교실에 역사 왜곡 도서 둘 수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8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왜곡 논란 도서의 즉각적인 폐기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문제의 도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로 이미 한국사 전문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왜곡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책은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 으로 규정하고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에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안산 지역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에 해당 도서가 비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라며 “왜곡된 역사가 교실에 놓이는 순간 아이들의 역사 인식이 흔들리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역사 왜곡 도서의 즉각 폐기, △유사 도서 유입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안산교육지원청에 강력히 요청했다.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은 “안산교육의 책임 기관으로서 학교 현장에 비치되는 도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배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역사 교육은 진실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바른 역사와 건강한 가치관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안산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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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회 진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구미경 의원은 9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예방 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강진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지언·곽수헌 변호사가 각각 정책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에는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김나미 삼육대학교 교수, 길우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협력과장,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여해 마약 문제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위기”며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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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는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예산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향후 효율적 예산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복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사회복지예산 집행과정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환 회장은 “사회복지예산 관련해 경기도에 필요한 연구를 기획재정연구회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조성환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이경혜 의원, 이혜원 의원, 박상현 의원, 오창준 의원, 이석균 의원, 이성호 의원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8월 19일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3개월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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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정발산파크골프장 리모델링 준공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최근 환경개선공사를 끝낸 정발산파크골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현장 점검을 겸한 시범라운딩에 이어 시설보완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투입해 진행된 정발산파크골프장 리모델링 공사는 천연잔디 식재와 인조잔디 포장, 티박스와 홀 플랙 교체, 그늘막과 몽골텐트 설치, 관목 이식 등 시설 전반에 걸친 환경개선이 이뤄졌다.
이택수 의원은 “정발산배수지 위에 조성된 정발산파크골프장은 우리나라 파크골프장의 효시라고 할 정도로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이번에 경기도비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파크골프장의 필수품인 천연잔디와 티박스, 페어웨이 등이 골프장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 만큼 많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홋가이도에서 1983년 처음 탄생한 파크골프는 2000년 진주시 상락원에 국내 최초 6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처음 도입됐으며 2004년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고수부지에 임시로 한강공원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
고양시는 2005년 8월 전국 최초의 ‘공원+골프장’인 화정공원파크골프장을 6홀 규모로 만들었으며 2006년 3월 정발산파크골프장을 정발산 배수장 위에 18홀 규모로 조성했다.
이어 2007년에는 중산파크골프장 9홀, 2012년에는 성저파크골프장 18홀, 2015년에는 삼송파크골프장 10홀이 준공됐고. 2025년 10월에는 공릉천변 공릉체육공원내 18홀 규모의 6번째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는 등 전국 파크골프장의 모범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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