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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장애인체육 발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체육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행정 효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달성에 대해 무한한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각 체육회에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가 약 6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체육활동 수혜 인원은 약 8천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운영과 관련해 “올해 정원이 6명 늘어난 것은 반가운 변화이지만 4급 결원이 1년 가까이 유지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기관의 설명대로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면 그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 직무와 역할 구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력 확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의 배치’ 와 ‘현장 지원 중심의 역할 수행’”이라며 “조직 운영이 장애인체육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이한국 의원은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2025년 기준 12개 주요 사업 중 7개가 9월 말 기준 집행률 80% 미만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집행 시기 미도래 사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체육은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필수 영역”이라며 “사업계획 수립 시 현장의 수요와 실행 일정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한국 의원은 “장애인체육이 더 많은 참여와 기회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체육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점검하며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지원사업 공모 대상을 경기북부 시·군 체육회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통계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 설계 할 것을 주문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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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가평 ·안성 ·연천 수덕원 관리 감독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북부유아체혐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수련 · 휴양시설 ‘수덕원’의 철저한 관리 · 감독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수덕원은 교직원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지만, 내부 시설의 노후화나 바베큐장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가평과 안성 시설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수덕원 각 시설의 위생과 안전, 운영 실태는 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9월 교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경기교육 마음건강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기획으로 내용이 충실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직원의 복지와 정서 지원 기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해아뜰체험’예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참여 인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도내 소외지역 유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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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경기 북부대개조 사업의 집행 실태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진정성 문제 강력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12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상대로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의 집행 부진과 실질 추진력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미군 2사단이 관리하는 캠프 케이시 내 갈산마을 주민 출입문제를 언급하며 주민 불편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패스 발급 중단으로 인해 주민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산 쪽 인도를 통해 출입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은 “어느 한 분이라도 피해를 보고나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동두천 시민들의 통행권·생활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대응 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김정호 의원은 “7대 핵심과제 378개 사업, 총 114조 8천억원 규모의 북부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실제 집행률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리만 요란하고 실행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정호 의원은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며 집행 상황을 도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문화·복지·생활 인프라와 같은 체감형 사업이 빠진 균형발전은 ‘절반의 발전’에 불과하다”며 도로만 깔고 철도만 연결한다고 진짜 균형이 되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2040년까지 15년이 남았다.
그 시간 동안 계획이 ‘말’로만 남지 않게, 실행 과정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점검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단순한 행정구호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 회복의 문제임을 역설했다.
끝으로 김정호 의원은 “지금 필요한 건 ‘계획’ 이 아니라 ‘이행’ 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결과물이 나와야 북부특별자치도의 명분이 선다”며 북부 주민이 더 이상 기다림 속에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가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결연히 말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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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기후도민총회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도민총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옥순 의원은 “기후도민총회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직접 참여해 기후 정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며 “그러나 실제 참여자는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가입자 중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기회소득 앱’과 함께 전화 무작위 추출방식을 병행해 각각 50% 비율로 참가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총회 임기가 1년에 불과해 도민이 제안한 정책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후속 논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며 “총회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제안부터 이행, 점검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도민총회 운영과 관련해 제안된 의견들을 취합·정리하고 있으며 실효성 평가를 통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평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기후도민총회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숙의 공론장인 만큼 운영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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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화훼농가에 30%도 안 돌아가”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실효성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훼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고자 관련 사업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증액했지만,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정작 화훼농가에 직접 도움이 된 비중은 전체의 3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배송업체와 보조 사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2천여 화훼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사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 민간위탁 관리 매뉴얼에는 감사·지도·점검·성과 평가 결과를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향후 해당 사업의 보조 사업자 선정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화훼산업은 물류비 등 유통비용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구조”며 “유통단계를 최소화하고 직거래 장터 등 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IMF와 코로나 시기를 웃돌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필수재가 아닌 화훼산업은 그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화훼농가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전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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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취약계층 지원사업.끊김 없는 지원이 진짜 지원”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중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예산 반영에서 제외되거나 일몰 위기에 놓인 점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1인가구 지원정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41개 세부과제 추진은 높이 평가하지만, 전입신고 안내 등 실질적인 홍보가 현장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가구 시범사업’ 이 매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의 지속성이 우려된다”며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이 많은 1인가구 밀집 지역에 ‘기회밥상’ 같은 사업을 먼저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AI 스마트 학습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190여 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순차적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며 “한 번 시작된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추가로 775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27억원의 예산을 마련하려 했으나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단계별 지원 방식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꼭 이어가야 할 사업”이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은 다른 사업보다 시급성이 높은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장애인·사회복지·1인가구 등 복지의 기반이 되는 사업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해썹 여성전문기술교육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생들이 수료만 하고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도 반쪽짜리”며 “교육 이후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완성도 있게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목표 취업률 70%에서 멈추지 말고 식품기업과 손잡고 ‘실제로 취업되는 교육’ 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몇 년간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뜻을 모았던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좋은 결실을 맺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다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지원은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고 지원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도민이 잘 모르겠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며 “홈페이지에 시민감시단 3분기 실적을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몰아서 올린 건 보여주기식 꼼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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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223억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특정 지역 편중 심각.구조 개선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예산 편중과 중복 수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사업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3년과 2025년 사업실적을 분석해 보니, 31개 시군 중 상위 5개 시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상위 10개 시군이 70% 이상을 가져가는 등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장 수나 소비자 수 차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
특정 시군의 매장당 평균 매출은 전체 평균의 2~5배에 달해 구조적으로 불균형이 내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 기간 중 동일인이 같은 금액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할인받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동일인이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할인을 받아도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 식별코드 기반으로 중복 수혜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고 매장별 결제 내역을 정기 분석해 부정 이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도내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설계가 잘못되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중복 혜택을 방지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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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친환경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2024년 첫해 19개 시·군 110개 정비업체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26개 시·군 240여 개 업체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입증된 결과”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차 진단기, 이동형 리프트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고전압 충전기,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 등 지원 품목이 확대되며 정비-기술 전환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률이 이미 10%를 넘어섰지만,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민간 정비업체는 여전히 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비 역량이 제조사 직영센터에만 집중되면서 예약 대기 장기화, 지역 간 정비 격차,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정비업체는 전기차 한 대만 입고돼도 손도 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중소 정비업체의 기술 전환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교통복지와 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만큼, 정비 인프라 확충 역시 그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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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각장 부족·수도권매립지·진흥원 조직운영 ‘3대 현안’ 정조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소각시설 부족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조직 운영 및 고유사업 부재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시용 위원장은 소각장 부족 문제와 미흡한 관리 대응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26년부터 추진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발생하게 될 폐기물량을 공공 소각장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어, 상당 물량을 민간 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며 “민간 소각시설에서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 2차 오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인천 등에서 유입되는 생활폐기물 양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간 소각장에서 맡게 될 폐기물의 정확한 물량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충될 때까지는 필요 시 여유 용량을 가진 지역의 공공 소각장에서 이를 분담해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간 협력 방안과 인센티브 제공, 적정 비용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종량제 가격 현실화에 대한 사전 논의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의 부적절한 행태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14년 초선 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음에도, 경기도는 눈에 띌 만한 변화나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서울·인천시는 조직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관리·대응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여전히 단 1명의 담당자에게 업무를 맡기는 수준으로 사실상 대응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그동안 보여 온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의 대부분 부지가 김포시 관할이라는 사실을 경기도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안암도’의 번지가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 수도권매립지 관련 논의와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과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조직 운영 문제와 고유사업 부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시용 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매년 고유사업 부재와 전문성 부족 문제 등 비슷한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며 “조직 개편과 직원 구성의 안정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재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의 외주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진흥원이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수행할 수 있도록 탄탄한 조직 구성과 중장기적인 인력·조직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대체하거나 그 수준에 상응하는 고유사업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진흥원만의 고유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이제 과도기를 지나 안정적인 성장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조직을 재정비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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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GH 재정건정성 확보와 자족용지 미조성 해소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GH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 10조 9천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이 중 약 9조 4천억원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G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달리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만큼 재무구조상 불리하다”며 “민간자본 참여 확대나 리츠 활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상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가 GH에 대규모 출자를 해왔지만, 근본적인 재정 개선 없이 도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GH의 재정 악화가 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2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상당 부분이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자족용지는 신도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용지”며 “기업 유치 실패나 수요 불일치 등 돌발 변수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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