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이광성 소위원장, 화상회의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의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이광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가운데 소위원회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자 2021년 첫 소위원회를 줌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 날 화상회의에는 정지권 정책위원장 등 위원 전원이 참가해 그 간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4.19에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나누고 다음 회의에는 의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듣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이광성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위원장은“그 동안 정책위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대면 활동들을 통해서 쉼없이 달려온 만큼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1-02-22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쓸 것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연은 신임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제13~14대 최성숙 회장의 이임과 제15대 김연은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역사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지역사회복지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 청년과 같은 1인 가구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체계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키고 서울시의 사회복지 정책 최일선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최성숙 전 회장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새로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적 접근을 통한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연은 회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대상은 모든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확장해 지역사회 복지의 선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 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22
-
군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30곳 중 22곳,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개선 나서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29일 기자회견 이후, 30개의 각 지자체 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개선 요청 공문’자료에 따르면, 이미 폐지하였거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 폐지가 확정된 곳이 총 13곳,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곳이 총 9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는 ‘이사·대의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다양한 인재발굴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영암군민장학회는 ‘서열화된 성적·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탈피해 시대변화를 반영한 영암만의 독특한 장학금 분야를 만들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특정대학 진학을 위해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8곳은 영월장학회,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증평군민장학회, 괴산군민장학회, 청양사람인재육성장학회, 순창군옥천장학회,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울진군장학재단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지난 2018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소위 명문대, 우수대학, 우수학과 등에 편파적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38개의 군단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2020년 2월 인권위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 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 이후, 위 38개의 장학재단 중 8곳만이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폐지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29일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윤영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군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강득구 의원은 “2018년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단체와 국회가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명문대 진학 장학금 폐지 요청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 단 8곳만이 구시대적인 학벌 위주의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 8곳 역시 해당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더 이상 학벌에 따른 차별 없이 장학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22
-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현행 법제에서 뇌병변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중복 장애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제정되는 것이다.
제정안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장애인과 평생 이들을 케어 해야 하는 뇌병변장애인 부모의 고단한 삶에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며 이러한 저의 작은 시도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말고도 뇌병변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단한 삶에 대한 경기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간접적인 목적도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19
-
김경호 도의원, 축산산림국 업무보고에서 미래지향적 방향성 제시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8일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야생동물 관찰원 설치 주문과 산림 자원의 활용에 대한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축산과 관련해 행복농장 등 경기도 공모사업의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시군에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구제역으로 매몰처리된 구역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파내어 뼈를 처리하게끔 되어있으나 50두 미만이 매몰된 경우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매몰 이후 처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할 것을 요청했다.
동물보호와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차단을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산간지대나 하천 주변 울타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생동물이 도로변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도로에 들어설 경우 빠져나가지 못해 길에서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해 환경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또, 가평에는 멸종위기 동물인 산양이 서식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야생동물 생태 관찰원이 평택에 설치되었으나 가평을 비롯한 경기북부에도 설치해야 제대로 된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북부지역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산림과와 관련해서는 임도 개설 이후 테마 임도로 활용해 둘레길과 같은 관광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가평군의 경우 잣 생산량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잣 생산에 차질을 빚는 허리노린재의 박멸을 시급히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나무 재선충으로 감염된 잣나무를 베어낸 곳에는 밀원수를 심어 뉴질랜드 마누카 꿀처럼 특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으며 축산과에 대해서는 벌꿀의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가공공장 설립 검토를 요청했다.
그리고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불법 산림훼손된 산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산지 허가를 득한 후 방치되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파악해 우기 전까지 산사태 방지시설 및 허가 지역에 대한 사업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오후 경기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했으며 마누카꿀을 분석토록 해 우리 꿀의 경쟁력 확보와 식물공장 건립 시 투자대비 수익성 검토, 아쿠아포닉스에 대해 농가 보급이 가능한지를 연구 검토해 별도 보고를 요청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농촌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산림 등 기존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농촌을 살리는 길 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축산업, 야생동물 보호, 잣 생산을 방해하는 잣노린재 박멸, 꿀의 특화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새로운 가평 상품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2-19
-
박상구 시의원, 매니페스토 소통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상구 의원이 지난 8일 매니페스토 소통대상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치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민원 해소와 서울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 서울제물포터널 및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추진 까치산역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예산확보 화곡중앙골목시장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추진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 사전단계 희망지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까치산역은 일일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교통 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박상구 의원은 유모차, 휠체어 등 이용자들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앞장서왔다.
이에 지난해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시작되어 한창 진행 중이다.
국회대로 상습 정체에 주목해 오랫동안 애써왔던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는 올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서울 시민에게 녹지 환경을 제공하는 공사는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부분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현장에 답이있다'는 마음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소통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1-02-19
-
동 주민센터 마을법무사 배치로 무료 법률상담 시민과 더 가까이
[한국Q뉴스] 그동안 전통시장과 사회복지관에서 무료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익법무사가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로 상담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등이 참석한 공익법무사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 복지관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대한법무사협회가 사회공헌 목적 부합을 위해서 서울시에 제안해 만들어진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지난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시민들의 세금고민과 법률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등기, 생활법률 등 실생활 상담이 가능한 ‘공익법무사’만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공익법무사 관련 회의 결과 서울시 153개 동 주민센터에서 월 1~2회 법무사 상담 활동을 시범 운영하고 상담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와 상담수요가 많을 경우 향후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법무사 상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익법무사’ 명칭을 기존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제도 중복과 동 주민센터 활동 확대 등을 고려해 ‘마을법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마을법무사 무료 법률상담이 주민센터로 확대된다.
에 따라 기존 마을변호사나 마을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SNS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마을법무사 무료 법률상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 부위원장은 “마을법무사의 동 주민센터 상담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평소에 어렵게 생각했던 생활법률 분야 궁금증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마을법무사 상담 서비스의 좋은 제도를 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2-19
-
송한준 의원, 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이 2월 19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쓰레기 증가는 물론 마구잡이 배출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인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1회용품 저감은 물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 교육 및 홍보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교육과 관련한 학생들의 다양한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1회용품 저감 지표를 마련해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학생들 또한 평소 생활 속에서 1회용품을 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스스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직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2021-02-19
-
오진택 경기도의원, 송산그린시티 시내버스 2개노선 확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새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교통안전분과, 송산그린시티총연합회,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화성시 새솔동장 화성시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버스운영팀장 등과 함께 새솔동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역과 상록수역을 최단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3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새솔동은 행정구역상 화성이지만 생활권은 안산시여서 새솔동 주민들이 안산 중앙역을 가기 위해 구불구불한 노선인 10번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었지만, 관계기관 및 운송업체와의 협의 추진, 해당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설되는 2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하게 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진택 의원은 “새솔동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애써 주신 새솔동 주민들과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버스회사 관계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를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확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호원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장은 “그동안 새솔동 주민들께서 교통 불편이 심하다는 애로사항을 오진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노선 확대로 인해 조금이나마 주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9
-
오명근 도의원, ‘문화예술인 생계를 위해 선상음악회’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8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1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문화예술인과 평택항안내선 종사자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요즘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디 가서 공연들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상음악회도 지금 5개 항로가 나가기 때문에 한 팀씩 들어가면 5개 팀이 와서 식사시간만큼이라도 1시간 정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떠한지”고 질의 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평택시와 협의해서 지원방식에 대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오 의원은 “평택항안내선 종사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임금도 못 탄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소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기금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임금이 지급됐으면 하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업체가 요구한 보상금이 타당한 액수 인지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2021-02-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