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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도의원, “경기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및 교육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및 교육 관련 정책’토론회가 지난 2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경기도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심미경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및 건강증진 교육의 효과를 강조하며 지역사회 공조와 정책 마련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덧붙여, 전문인력 양성 및 중장기 예방 대책과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정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분부 본부장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프로그램 현황과 함께 현 정책에 대한 분석을 설명했고 대국민 홍보 방안과 관련 전문가 양성 등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정화 경기도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약물 오·남용은 예방이 최선의 방책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예방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천아영 경기도보건교사회 회장은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사례를 제시하며 현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함을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민혜영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장학관은 학교 보건 정책을 바탕으로 약물 오·남용 교육에 관한 법률 개정과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 확보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지속적인 고민과 함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교육인 아닌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에 대해 강조했고 이에 대한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 약물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제도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이기형 도의원과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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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무안에 농진청‘파속채소연구소’신설 확정
[한국Q뉴스]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에 포함된 ‘파속채소연구소’ 신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파, 마늘 등 국산 종자 보급률 제고 및 재배기술 개발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은 “양파, 마늘은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채소로 농민들에겐 주요 소득 작물이다”며 “국내 최초로 전남 무안군 지역에 농촌진흥청의 ‘파속채소연구소’가 본격 가동되면, 기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양파, 마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파속채소연구소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에 촉구해 왔다.
파속채소연구소 출범으로 기후변화에 강한 우수한 국산 품종개발, 건조, 저장, 가공기술 등 파속채소 연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속채소의 수급안정과 부가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속채소연구소 인력도 증원될 예정이다.
사과, 배, 감귤 등 각각 20여명에 가까운 과실 연구인력과 달리 5명에 불과했던 파속채소연구소 직원이 총 1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채소과 소속 파속채소연구실에서 양파·마늘품종개발, 안정생산·생산비 절감·자동화 재배기술 개발, 생리장해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양파, 마늘은 품종개발 연구가 미흡해 해외 품종의존도가 높다.
양파는 일본산 수입 품종이 약 70%에 달하고 마늘은 약 80% 이상이 해외 품종이다.
더욱이 되풀이되는 냉해, 병해충 등 이상기후로 인한 양파, 마늘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반 역량 부족 등으로 피해 경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양파, 마늘의 수급 안정을 위한 수량예측 연구도 미흡해 수급 조절 실패에도 일조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파속채소연구소 신설로 기후위기 대응과 내병성, 저장성 등 차별화된 우수 품종개발로 해외품종 대체 및 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농민들을 위한 내실 있는 연구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이 전날 통과됐다.
당초 발의안의 내용은 ”이전 및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공공기관 신규 인가 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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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종이 없는’ 의회로 디지털 전환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는 2일 오후 오후 4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3차 정보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포털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완료 보고’를 진행했다.
김용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위원회는 임성환 부위원장과 이종인 의원을 비롯해 김형태 성균관대 ICT연구센터 기획본부장 등 외부전문가, 경기도청, 용역 수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은 道 의원과 공무원 간 업무소통을 위한 행정·협업 플랫폼으로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단 공약사항으로 ‘종이없는 의회’, ‘스마트 의회’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의정포털시스템 2단계 사업은 ‘의원중심의 업무포털시스템’ 구축으로 의원들에게 청사 뿐만 아니라 언제·어디서나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2단계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전자우편·게시판·설문조사·커뮤니티 등 의원·직원 간 내부 협업·소통지원 일정 및 주요행사 관리 각종 의안·의정 및 법령자료 통합검색 회의실·생활관 등 시설예약 인사·급여·복무관리 의원 재실현황 도의원 개인 맞춤형 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등이다.
도의회는 지난 9월말 완료된 ‘의정포털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인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과 ‘의정포털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을 모두 완료해 그간 의원과 집행부, 의원과 사무처 직원 간, 수기 문서 기반의 의정활동을 디지털로 전환해 ‘종이 없는’ 의회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의정포털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 간 통합된 조직도 사용이 가능해졌고 상시 업무 소통 공간이 마련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광교 신청사 이전에 걸맞은 비대면 업무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김용찬 위원장은 “의정포털시스템 1·2단계 구축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해 매우 기쁘다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종이없는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보화 분야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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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시의원,, 산전·산후우울증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배현진 국회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산전·산후우울증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대안 마련에 힘을 보탰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배현진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성준 교수, 서울신문의 장진복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소영 저출산가족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산전·산후우울증 문제 해결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성배 시의원은 “산전·산후우울증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우울증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야 하는데,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것과 약을 처방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없애야 할 것이다”며 “또한 충분한 보육지원을 위해 보모지원은 물론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의원은 “아이의 엄마나 아빠는 자기자신보다 아이를 위해 일반 병원보다 소아과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데, 소아과 방문 시 엄마에 대한 상담이나 에딘버러 검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역 보건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산전·산후우울증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예상외로 많은 여성들이 산전·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패널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했다”며 “특히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서울시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겪는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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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의원,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 유예 환영
[한국Q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지난 달 30일 제370회 이사회를 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및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등 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장기전세주택 등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기전세주택 ‘21~’22년 재계약 대상 27,530세대가 재계약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1년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미 계약한 세대의 경우는 다음 회차 재계약 시 동일하게 1년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이 동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황에서 당초 2년 동결을 추진했지만 1년 인상유예로 결정되어 아쉽지만 환영한다”며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년간 임대보증금 동결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후 서울시장 면담을 입주민들과 함께 추진해 결국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낸 것은 입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널리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계속해 정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라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20년간은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높은 전세금 걱정 없이, 자주 이사하는 일 없이도 안정적으로 시세 80% 이하의 전세금만으로 양질의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으나 최근 연장계약 대상 전체 세대에 대해서 법적 상한선인 5%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인상하고 있어 재계약을 앞둔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등의 임대보증금 인상 동결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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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 의결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은 지난 12월 1일 “서울시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시민협력국,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3개 실국의 예산안에 대해 지난 2주간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심사숙고한 끝에 예비심사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현찬 위원장은 “조례 개정과 협의 등 사전절차를 미 이행한 예산과 일회성, 현금 살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유관 기관 및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폭력예산안은 원상회복 시켰다”고 예산안 심사 기준을 밝혔다.
행정국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휴양시설 호텔 임차 예산은 공유재산 취소 절차 미이행과 직원들의 의견 수렴 미흡과 구체적인 임차 계획 미비 등으로 전액 삭감됐고 장기국외훈련 예산은 국외훈련자들 중 성과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와 다른 유사 보고서 베껴 쓰기 등을 이유로 2022년 신규 파견자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으며 ‘서울형 주민자치회’ 인건비 예산은 80억원을 증액해 125억원으로 의결해 2021년에 준하는 예산으로 복원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사업 예산은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50억 9천 2백만원을 감액했고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33억 8천 9백만원을 증액했다.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의 출연금 감액은 서울디지털재단 사업 중 신규인 ‘서울시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 기획’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일부사업 수행기관이라는 비판과 함께 실제로 디지털재단이 ‘메타버스’ 시범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감액했다.
또한, 디지털재단의 교육 사업들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업들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감액됐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수행 및 운영을 통해 재단의 정체성 확보와 최근 언론보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인사관리 등을 철저히 개선해 변화된 디지털재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과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결과가 없는 등 사전절차 미비와 메타버스 사업의 필요성 및 비용대비 효과 등 검증을 통해 사업추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다.
또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1단계 구축은 했으나 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빅데이터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AI 분석플랫폼 인프라 도입’과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 교육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억원을 증액했다.
재무국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설립·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설립하는 꼼수를 통해,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배제되고 있고 출연금 규모 또한 사업실적 심사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닌 시행령으로 세입액의 일정률을 출연토록 강제함으로써, 연구원의 목적사업과는 무관한 청사 매입 등에 사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바 연구원 운영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2022년도 출연금 예산액을 55.3% 삭감했다.
평생교육국 사업예산안 중 사교육업체 지원, 교육부의 사업과 중복, 교육청과의 협의없는 사업추진, 성과목표의 부재 등의 이유로 서울런 관련 4개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74억 5천만원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3억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35억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55억 3천 6백만원 한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 60억원을 증액하고 교육경비보조, 디지털 성범죄 상담 강화, 청소년 관련 예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감액된 사업에 대해 2022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미래청년기획단 사업예산 중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사업은 만19~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5만명에게 연간 최대 10만원 규모로 대중교통 이용 시 20%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이나, 실제로 서울시 청년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선착순 지급이라는 비합리적인 지원 기준으로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지원을 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 예산으로 77억을 편성하고 있어, 해당 사업과 중복 사업 우려가 있으며 본 사업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심사 보류됨에 따라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동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대상사업으로 사업 시행 전에 사전절차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하나 관련 사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등 신규 사업에 필요한 법적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전액 삭감했다.
또한,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사업은 개정조례안 심사 보류 및 법적 근거 미비로 전액 삭감했다.
〇 한편 현재 민간위탁되어 업무 계속 중인 청년허브와 무중력지대, 각 자치구에 위치한 지역별 서울청년센터에 사업비와 인건비 등 예산 삭감으로 인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대량 정리해고와 비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청년허브, 무중력지대, 지역별 서울청년센터}했고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우 올해 민간위탁 기관 변경으로 업무 재구조화 등에 따른 예산 조정의 필요가 있어 전년도 수준의 80%에 해당하는 9억 1천만원 수준으로 증액했다.
시민협력국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49.3% 감액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 사업 등이 모두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따라 자치구 부담을 이유로 감액된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등 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했다.
또한, 현재 각 기관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대량 정리해고 위기에 놓여 있고 관련 사업비 삭감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마포 마을활력소 사업,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 서울시 NPO지원센터, 권역별 NPO지원센터, 민주시민교육추진 사업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했다.
수정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면서 일부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장인홍 의원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서울시민과 관련 단체들의 수많은 하소연과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들으면서 서글픈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관련 단체들의 협의 없이 삭감하고 자치구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유미 부위원장은 “수정안은 주민자치회, 마을 생태계 등 기존에 잘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의 팔다리가 잘려서 올라온 폭력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 관련 사업들의 지속성을 위해 원상회복 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중복사업과 행사성, 일회성, 현금살포성 예산들은 삭감하고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학력보완이 아닌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교과 과목에 치중한 사업을 삭감하였”으며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 홍보비와 인권담당관 예산은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알고 활용하시도록 증액했다”고 했다.
김용석 의원는 “지난 추경까지는 상생을 강조하신 시장의 구상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공약 예산들을 통과시켰지만, 서울런 등 대표적 사업들이 성과가 부족했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시장의 예산 중 공약이나 신규 사업을 모두 삭감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관련 조례가 살아있고 자치구와 많은 단체들이 성과들을 낸 사업들도 유관기관과 자치구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나 법적인 절차 들을 밟지 않고 그동안 독립적인 감사를 해왔던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내부공무원을 임명해 시장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감사를 통해 예산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현찬 위원장은 의결 후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은 예비심사이고 본 심사는 예결위에서 진행될 것이다.
예산은 시민들의 것이고 시장 개인의 사유물 아니다.
쌈짓돈처럼 나눠주는 돈이 아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말씀드린다.
예결위 심사에서는 시장이 전향적으로 서울시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고 함께 했으면 한다.
모두가 협치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는 2021년 12월 4일까지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는 5일부터 본심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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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평 의원,‘서울시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호평 시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 날 시상식을 주관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서울시의 당해연도 행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 잘잘못을 따지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김호평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서울시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현장직원에 대한 고용문제를 지적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개선방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김호평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계감사에 준하는 질의를 해 재정의 감시자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호평 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예산심의에서도 사전절차와 관련근거 없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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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 2,523억 8천 5백만원으로 증액 조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월 1일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 대한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496억 9백만원보다 27억 7천 6백만원을 증액한 2,523억 8천 5백만원으로 의결했다.
증액된 사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53억 6천 8백만원을 증액했다.
2022년 예산안에서 서울시의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던 노동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2021년 본예산 수준으로 증액이 이루어졌고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감액된 사업은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등으로 서울시의 다른 사업,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5개 사업, 225억 9천 2백만원을 감액했다.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는 배달라이더 민간상해보험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사실상 2022년 12월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해 이에 대한 예산 25억원을 감액했다.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은 정부 ‘청년몰 사업’, 서울기술교육원, 서울창업허브, 서울먹거리창업센터 등의 창업보육기관에서 유사·중복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은 정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사업’과 서울시의 ‘생활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종합지원 사업’등과 중복우려가 있어 전액 감액됐다.
이 밖에 ‘서울 광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은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도록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으로 통합됐고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연구용역’은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와 중복되어 감액됐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은 “서울시가 무리하게 삭감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노동·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복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며 “유사·중복적이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감액하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로 서울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며 예산심사의 배경을 밝혔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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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1인가구 예산안 중 실효성시민 체감도 낮은 사업비 65억 1천 6백만원 삭감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월 1일 2022년 1인가구특별추진단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122억 3천 8백만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비 65억 1천 6백만원을 삭감했다.
전액 삭감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은 서울시의 타 실국 사업 및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되고 주민 안심교류존 운영은 1회성 안전거래를 위한 기존 공간이 충분하므로 별도의 공간 조성은 예산 낭비라는 문제점이 각각 지적됐다.
또한,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이 ‘경비업법’ 위반 소지로 당초 사업 계획과 달리 생활민원 전달로 운영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1인가구 지원사업 지원체계 구축,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등은 개별 사업별로 홍보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어 홍보예산 6억 1천 1백만원을 감액했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은 “엄격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로 서울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낭비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며 예산심사의 배경을 밝혔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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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2021년 의정보고서 발간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이 2021년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2021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김 의원의 ‘2021 의정보고서’는 ‘함께 웃고 꿈꾸고 발전한 2000일’이라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직활동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입법 및 공부모임·토론회 활동, 동두천·연천 주요 숙원사업 추진현황, 지역민원 해결, 주민과의 소통 등 지난 1년간의 폭넓은 의정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냈다.
동두천 의정보고서는 제21대 총선 1호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동두천 연장’을 착실히 이뤄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연천 의정보고서는 ‘연천 전철 시대’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오래 기다려왔던 경원선 전철이 2022년 전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과 1,39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 당원과의 화상회의 및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마트 경기도당’으로 탈바꿈 시킨 의정성과도 돋보였다.
제21대 국회 첫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거대여당의 입법독주에 맞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국민의힘을 만들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 600조원 국가예산을 심의·조율하며 동두천·연천 발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점도 강조했다.
또한 ‘참 괜찮은 의원상’을 비롯해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의 ‘국회의원 헌정대상’ 등 8차례의 수상실적과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은 국정감사 활약도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동두천·연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내용과 ‘불편제로 연천·동두천’을 위한 다양한 민원 해결내용도 소상히 설명되어 있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주민들과 함께한 2,000일 동안 큰 성원과 격려에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참 괜찮은’ 우리동네 국회의원 김성원이 ‘더 괜찮은’ 국회의원이 되어 더 큰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의 2021 의정보고서는 2일 동두천·연천 각 가정으로 발송됐다.
그리고 김 의원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서 ‘국회의원 김성원’, ‘의정보고서’ 검색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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