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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학대피해 아동 신속한 의료 지원과 예방이 우선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3일 경기도 학대 피해 아동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장민수 의원, 경기도 이은주 아동돌봄과장, 정상훈 주무관이 참석해 학대피해 아동 현안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동시에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 내 학대 피해 아동들이 긴급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피해 아동의 의료와 심리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예방은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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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12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서울역 일대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옥 의원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길성 중구청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대에 MICE 시설과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터였던 철도 유휴부지에 연면적 약 34만㎡, 지하 6층~최고 지상 39층 규모의 건물 5개 동이 들어설 예정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강북의 코엑스란 수식어에 걸맞게 국제적 업무 지원 능력을 갖춘 국제적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서울역 앞 광장 녹지공간 조성 △철도 지하화를 통한 지하 복합환승센터 건설 △지상공간 선형공원 조성 등의 미래 비전도 제시함으로써 북부역세권을 시작으로 서울역은 서울의 과거와 미래, 세계와 서울을 이어주는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옥 의원은 강북에 2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코엑스급 회의장과 전시장이 들어서는 사업을 통해 서울역이 자리한 도심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와 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원으로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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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13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 추모식’ 엄수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3일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 추모식’을 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1층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김규창 부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참석해 소녀상에 털모자를 씌우고 목도리를 둘러주며 추모의 뜻을 더했다.
김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전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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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경기형 챗지피티 구축, ‘행정편의’ 기대,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AI국 소관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생성형 AI 기반 행정혁신 시스템 △경기도형 특화 LLM 도입을 목표로 하며 10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라며 “생성형 AI시대에 대비해 행정서비스에도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생성형 AI에 기반한 행정서비스의 어두운 면도 언급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데이터플랫폼에 저장된 행정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생성형 AI가 학습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하며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AI국장은 “외부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 자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경기 생성형 AI를 학습시킬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은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이 사업이 모든 도민과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개발과정에 노인 등 AI 취약계층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서영 도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복지국 소관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노인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며 “동의를 받지 않고는 예산편성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실제 집행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가 11억원이다 동의를 받지 못하면, 11억원을 불용처리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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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도민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 실현 공로로 2024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을 위한 탁월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오창준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도민의 삶을 향상하는 데 앞장서며 특히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 도민권익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 구조, 경기도청의 자료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인재 유출 문제와 연구 품질 저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자료 관리 부실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질타하며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상 소감에서 오창준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경기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보여준 의원들에게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이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이상원 의원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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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2024년 참드림 경기미 품평회 및 쌀산업 세미나’ 시상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2일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열린 ‘2024년 참드림 경기미 품평회 및 쌀산업 세미나’에 참석해 경기미 산업 발전과 쌀 소비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대표 쌀 품종인 ‘참드림’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전문가와 농업 관계자들이 쌀 소비 확산 및 경기도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어 참드림 및 지역 특화 품종 60개에 대한 품평과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시상식에서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드림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쌀 품종으로 우수한 품질과 맛을 통해 도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경기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쌀 소비 촉진과 경기미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미와 지역 특화 품종이 국내외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에서는 품평회 수상작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참드림의 품질 향상과 지역 특화 품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경기도의 다양한 품종이 국내외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참드림 및 지역 특화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으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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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 총량 결정 강조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가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택시 총량 조정에 나선 가운데, 광주와 하남의 경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지역민들이 느끼는 택시 부족 현상은 여전하고 특히 4차 택시 총량제에 따라 최근 택시가 증차된 광주·하남시의 경우, 증차 효과를 검증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초 광주지역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11월 19일에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과 만나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자, 7일 재차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의 택시 1대당 인구비율, 택시 이용 편의성 제고 최근 증차 효과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차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지역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총량이 결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지역의 택시 이용여건, 4차 총량제에 따른 증차 효과 검증 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시민의 이동 편의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증차 등의 필요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총량지침을 확정하면 ‘택시발전법’에 따라 시·군은 5년마다 사업구역별 총량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5차 지침에 따라 산정할 경우, 광주·하남시 택시 총량은 현행 920대에서 약 89대 감차된 831대 수준이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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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명칭으로 ‘통일 이주민’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2일 경기도 평화협력국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을 ‘통일 이주민’ 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하며 이들의 정착지원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칭부터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경기도부터 이를 새롭게 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호칭이 1997년부터 법적으로 공인된 것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 써 오는 과정에서 ‘이탈’ 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낙인효과로 인해 정작 당사자들이 불리길 원치 않는 명칭이 됐다”고 강조하고 자발적인 이동과 정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통일 이주민’ 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 개선 사업의 대상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한으로 이동 및 정착한 이주민이 경기도에만 1만명이 넘는 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수혜자는 취업 교육 80명, 인턴십 지원 30명 등 도내 이주민의 1%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확충할 것을 담당 부서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의 제안에 대해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취지에 공감하며 “통일 이주민이라는 호칭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겠으며 정착지원 및 인식 개선 관련 예산 또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하며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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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도민과의 약속 지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석균 의원이 보여준 날카로운 정책 분석과 대안 제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받았다.
이석균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시 자료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 도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특히 책임계약평가제도의 과열 경쟁 문제를 비판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도민 참여 방식의 객관성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이석균 의원은 또한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를 짚으며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과 홍보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를 촉구하는 등 공공기관의 실효적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특히 경기연구원의 경영평가 부진과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고 외부 컨설팅을 통한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준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등, 평가 체계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 감사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또한, 경기 북부 재개발·대개조 사업과 관련해 소외 지역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지원을 촉구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이석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 감사활동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인 의원 중 창의적인 활동을 보여준 의원에게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이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이혜원 의원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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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재개 위한 예산 확보 전방위 노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박성남 의정부시 부시장,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 등과 함께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며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재개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자가 3년 연속 또는 10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경기도에서 70%, 시·군 자치단체에서 30%를 매칭해 운영되며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재정 문제로 인해 20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했으나, 최근 재개를 추진해왔다.
특히 의정부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청년기본소득 지급 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해 사업 재개가 위기에 처했다.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하지만,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공문을 통해 예산을 요청한 시점은 경기도의회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이후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2024년도 추경 예산안을 수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정부시의 도비 지원 요청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박성남 의정부시 부시장은 “의정부시 청년들에게 꼭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싶다”며 “청년기본소득 지급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과정이 지체되어 2024년도 제2차 추경안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며 “특수한 사정이 있는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봉 의원은 박성남 부시장의 의견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제출되고 나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없다”며 “경기도 의회에서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증액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2024년 하반기 뿐아니라 2025년에도 의정부시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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