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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희 정경자 의원, 도민 인식조사 발표 ＂2024년 경기도 마약 사건과 도민의 목소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마약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는 경기도의 마약 예방과 중독 치료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오늘은 배우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항소심 결정공판이 있는 날”이라며 “국가적으로 신종 마약의 등장, SNS와 다크웹을 통한 마약 구매 증가 등 마약 관련 범죄가 더욱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뒤쫓아 가기에도 급급할 것”이라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어서 “경기도도 2024년 4월 안산시 해시시 제조 사건, 9월 경기·인천·충남 외국인 마약 조직 검거, 12월 수원 외국인 클럽 급습 사건 등 마약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았다”고 했다.
“경기도의 마약 예방과 중독 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 경기도가 실태조사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여러차례 지적했고 도민 인식조사도 신청해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된 조사 결과는 △ 응답자의 96.4%의 경기도민이 마약을 매우 위험하게 인식 △ 응답자의 49.4%는 경기도 내에서 마약을 구하기 쉽다고 응답 △ 응답자의 29.9%만이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 경험 △ 국제 마약 유통 루트 차단과 처벌·단속 강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 △ 치료·재활 시스템 긍정 평가 비율 13.6%에 불과 △ 응답자의 30.7%가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정경자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유독 많았던 만큼, 도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도민인식조사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번 도민 인식조사의 결과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코너에 게재될 예정이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야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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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현장 목소리 담아 정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2월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정담회’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중증장애인전담반 운영과 이용료 체계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관계자,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안으로는 △장애중증도에 따른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 변경 △장애인 전담을 위한 행정인력 지원 △도의 재정분담 비율 상향 △중증장애인전담반의 면적기준 상향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이 포함됐다.
관계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은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자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의 자리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것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지원하고 현장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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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혁신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학교안전 혁신 연구회는 2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문헌 분석, 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진됐다.
시범 운영 중인 68개 학교의 교직원 353명과 학부모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보고회에서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 감소와 출입 관리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사용자 접근성 문제 및 홍보, 교직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학교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제도임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과 문제점 보완 등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최종보고회에는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근용 부위원장, 김호겸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연구 책임자인 중앙대학교 송해덕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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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지역 숙원사업 남양주 묵현천 정비사업 시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묵현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묵현천 정비사업의 세부 계획과 사업 진행 절차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전액 경기도 도비로 추진되며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묵현1~6지구, 보축2~3지구, 하도정비지구, 고호3지구에 걸쳐 총 1.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 지역은 연립주택이 밀집한 묵현리로 인구밀도가 높지만, 묵현천의 치수 관리가 수십 년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특히 낮은 제방과 주거지가 인접한 월류 구간, 통수 단면 부족 문제로 인해 홍수와 침수 위험이 상존했으며 인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등 안전 문제도 심각한 상태였다.
이석균 의원은 설명회에서 “하천 폭을 넓히고 데크길을 조성해 산책로를 확보하겠다”며 “단순한 준설에 그치지 않고 생태하천으로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낮은 제방 개선 △주거지와 인접한 월류 구간 정비 △정규 제방 설치로 안정적 홍수방어 △하도 정비를 통한 통수단면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용완 화도읍 이장협의회장은 “묵현천 정비사업이 기존의 마석우천 산책로와 연결되면 화도 지역 어디에서든 금남리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길이 조성되어 시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담당자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하천 접근성을 높이고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신기술과 특허 공법을 적용해 기본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시점에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며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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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24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관한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박 의원이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무원 협력을 이끌고 도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
박상현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왔다.
그는 공무원 1인당 도민 담당 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발생하는 행정 과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공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하며 도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도 준비하며 공공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넘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의 공공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로 박 의원의 노력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경기도 행정 시스템에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또한 복지 신청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누구나 간편하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왔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도의회 의장과 3개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감사패 전달 후 박 의원과 참석자들 간 환담과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박상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도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혁신적인 정책 실행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소통력, 리더십, 정책 혁신이 어우러진 박상현 의원의 의정활동이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폭넓게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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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시의원, 늘장부지 사계절 꽃길조성 사업 준공식 참석…도심 녹지 확충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성과
[한국Q뉴스] 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이 23일 마포구 염리동 169-12 일대 늘장부지에서 진행된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 준공식에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공덕역 인근에 방치되어 있던 철도공단 개발부지를 활용해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는 소영철 의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10여 년간 방치되어 주민 생활환경에 불편함을 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소영철 의원은 2022년 12월 11일 국가철도공단, 이랜드공덕,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개발계획 조정, 보행 안전 개선, 늘장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각 기관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어 2023년 서울시 예산 3억원을 확보하고 경의선 숲길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꽃길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절되었던 경의선 숲길의 연속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방치된 공덕역 인근 부지를 공원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소영철 의원은 “이번 꽃길 조성사업은 유휴 부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녹지 확대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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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회현동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23일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 일대가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23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회현동을 포함 전국 32곳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개월간 심도 있게 평가해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 △정비 컨설팅 등 주택정비 패키지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회현동1가 164번지 일대는 남산자락의 구릉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저층 주거지로 20년 이상 건축물이 87.3%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렵고 단차 및 과소 필지 밀집으로 인해 자발적 주택갱신에 한계가 있어 왔다.
더욱이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령층의 인구 비율은 높은 반면, 인구 또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획기적인 정주 연건의 변화가 요구되어 왔으며 이에 지난 8월에는 서울시가 공모하는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회현동1가 164번지 일대 뉴:빌리지 사업은 도심 속 소외지역의 변화,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갖춘 ‘청춘 REVIVE 회현 뉴:빌리지’로 명명됐으며 국비 101억원을 포함해 총 254억원을 투입해 서울 도심 위상에 걸맞는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회복 및 공공서비스시설 확충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유형별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실질적·단계적 주택정비 유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지역주민 및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이 있다.
금회 뉴:빌리지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부 내 대표적 노후 주거지인 남산 일대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인 주택갱신 △공공선도사업 등 연계를 통해 정주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확충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기반시설 설치·정비를 통한 주민생활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회현동 일대 도시활력 증진 △회현동 일대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추진시 뉴:빌리지 사업이 마중물 사업으로 역할 △기반시설 정비 및 중구형 공공지원사업, 市 휴머네이터 컨설팅 확대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으로 대상지 내외 연쇄적 도시정비 유도 등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옥 의원은 이번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에 따라 회현동 일대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중구 내 저층 주거지들이 뉴:빌리지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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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333 농어민 발대식’ 에서 ‘333 프로젝트’ 성공으로 농어민의 삶 나아지길 소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333 농어민 발대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석한 농어민 300여명을 응원했다.
‘경기도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 농어민 300명을 3년 이내에 소득 30%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문 컨설팅, 경영 실태 분석, 교육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대식에서는 양평 굼벵이 프로농장 등 농어민 소득 증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함께 다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지원에 농업인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3년 이내에 30%의 소득 증대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한다”고 응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실 기원한다”고 새해 인사를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경기도 농어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수 사례 발표, 기념 퍼포먼스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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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연세재활학교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 더욱 맞춰 발전시킬 것”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학교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맞이 공연을 관람하며 응원의 찬사를 보냈으며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으며 실제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실무사 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임원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관람하며 학생들이 음악과 미술 등 예술 활동에 즐거워하는 모습에 응원의 찬사를 보냈다.
이후 주예경 교장,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배석한 문성호 시의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후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과 함께 학생 및 성인기에 다다른 중증장애인의 삶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연세재활학교 졸업생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네추럴웨이, 연세유업, 연세대학교 장애 예술인으로 취업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연계로 그들의 사회적 자립과 취직이라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구사함에 감탄했다.
이에 문성호 시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마냥 인생을 휠체어나 침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합당한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 생각한다.
지금 연세재활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택예술인, 자택예체능인도 훌륭한 지향이며 현재 가르치고 있는 태블릿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수, 바리스타, 세탁 등 IT산업 최강국 다운 교육과 이러한 직업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장애인 관련 정책의 모니터단, 베리어프리가 잘 된 곳 혹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전달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라 생각한다”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 당 1실무사를 배치해 최소한 교사가 학생들을 보지 못할 때에 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으며 특히 특수교사와의 애매한 업무분장과 대부분이 민주노총 노조 소속으로써 부당한 강압이 들어올 때에 중재가 필요한 점 등을 사례로 들어 실무사의 확실한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근거할 수 있도록 구축함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60년 전에 소아재활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요람을 만들어 줬던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한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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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 석탄재 희토류 사업화 제안
[한국Q뉴스] 김용태 의원은 12월 20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광물플래그십사업단과 함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를 방문해 쩐 뀌 끼엔 차관과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가 개발한,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고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2023년 한·미·베 3국의 ESFP 연구사업을 통해 인정받아 올해 12월 12일 벨기에서 개최된 MSP에 정식으로 제안 발표됨에 따라,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베트남 측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용태 의원은 쩐 뀌 끼엔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에게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농축 회수하는 사업이 MSP 포럼에서 의제로 발표되고 스웨덴, 영국, 필리핀, 그리고 미국 등 회원국들이 사업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과 베트남이 선도적으로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장인 안지환 박사는 “2023년 한·미·베 3국이 수행한 ESFP 연구사업 결과로 석탄재 재활용을 통해 첨단·방위산업에서 필요한 희토류와 방사능 차단기능이 뛰어난 차수성시멘트 등 고부가가치 광물화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박사는 ESFP 연구사업이 시작된 과정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로부터 ‘세계 최초 공정임을 인정’ 받아 실증 플랜트 구축을 완료했고 미 국무부가 이를 바탕으로 약 2년간 심의를 거쳐 한국과 미국이 베트남에 과학자를 파견함으로써 ESFP연구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ESFP 연구결과에 대해 “이미 UNFCCC의 기술표준화에 따른 국제온실가스 감축 인증을 획득했고 MSP 사업이 요구하는 해당지역 ESG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수 사례로서 사전타당성 연구를 완료한 상태”며 사업 제안의 기술적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한국측의 제안에 대해 쩐 뀌 끼엔 차관은 “베트남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와 알루미늄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보크사이트 광석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석탄재와 레드머드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한국의 기술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쩐차관은 “베트남에서 이 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국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가야 한다”며 “내년 3월에 예정된 베트남 총리의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 차원의 계획을 함께 논의해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천연자원환경부 차관과의 대담에 앞서 제8차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베트남의 따 딘 티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함께 축사를 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탈석탄 그린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순환자원경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며서 “이번 한-베 비즈니스 포럼이 국제사회에 순환자원경제와 녹색 자원안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태 의원은 탄소광물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베트남 지질자원연구원과 함께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인 비나코민을 방문해 석탄재 희토류 및 차수성시멘트 사업화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논의에서 MOU 체결 단계로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김용태 의원은 이날 주베트남 대한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최영삼 대사와 석탄재 광물화 사업 및 베트남 철도 건설, 원전 수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용태 의원과 한국지질연구원은 이번 방문 성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석탄재 광물화 사업과 에너지 자원안보’를 주제로 한 국회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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