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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9곳‘고용미달’로 54억원 환수 니토옵티칼, 7명 고용승계 외면한 채 지난해 신규채용 77명 … 고공농성 460일째
[한국Q뉴스]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 9곳이 ‘고용미달’로 총 54억원의 지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로 일방적 폐업 후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외투기업 지원금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현금지원을 받은 기업 중 10곳이 57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토해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용계획 미달성’ 9곳·54억6,029만원, ‘계약해지’ 1곳·2억3,983만원이다.
국내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도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한 셈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외면하는 외투기업 먹튀 논란도 심각하다.
460일째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자매법인 한국니토옵티칼이 지난해 노동자 77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한국니토옵티칼 신규채용자는 총 77명으로 매월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월 6명, 3월 4명으로 총 10명이나 채용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LCD 편광 필름 생산업체로 모두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 자회사다.
특히 한국옵티칼은 2003년 11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그러나 2022년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자 한국옵티칼은 노동자들에 희망퇴직을 명분 삼아 폐업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반면, 회사는 같은 제품을 만드는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물량을 이전하고 대체생산을 시작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고공농성과 일본 항의방문 등을 이어오고 있지만, 본사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은 각각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던 2022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신규채용을 지속해왔다.
고용 여력이 있음에도 7명 노동자의 고용 승계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외투기업이 ‘고용’ 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채 이윤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내의 외국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외투기업의 먹튀 행각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생존권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외국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로부터 노동자를 지켜내고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고용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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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남산공원 체육시설 현장점검 실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3월 17일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과 함께 남산공원 일대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한 정비를 주문했다.
남산은 서울 중심에 위치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와도 인접해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산책 및 운동을 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남산공원에는 운동기구를 비롯해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이 설치된 지 수 십년이 지나 심각하게 노후되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는 등 지속적으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비가 미루어져 왔다.
이에 옥 의원은 남산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올해 서울시 예산 5억원을 반영했으며 이날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과 함께 필동족구장과 다산성곽길을 방문해 체육시설 실태를 확인하고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동족구장의 경우 지반이 불량하고 인조잔디가 노후되어 이용자들의 부상이 우려되어 정비가 요구되어 왔는데, 옥 의원은 족구장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에게 조속한 정비를 요청했으며 이에 올해 중 족구장 지반정비 및 인조잔디 교체, 휴게공간 정비 등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다산성곽길을 방문했는데 최근 중구청에서 남산자락숲길을 조성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운동기구들을 철거해 이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어 왔으며 이 자리에서 옥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운동기구 및 휴게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약속했다.
옥 의원은 남산공원 일대 체육시설 현장점검을 마친 뒤, 전반적으로 시설들이 너무 노후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하므로 조속히 체육시설들을 교체해 줄 것을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에게 주문했으며 추가적으로 교체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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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수익은 MBK가, 위험은 사회 떠안는 최악 구조 바꿔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김현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TF가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기업가치를 높이기보다 파산위험을 키우는 차입인수 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MBK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고 김현정·강준현·김남근·민병덕·이강일·오세희·송재봉·안도걸·유동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홈플러스·딜라이브·락앤락 등 사모펀드 인수 이후 기업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기업 노동자들의 사례 발표 △차입인수 거래의 문제점 발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토론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차입인수란 인수 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끌어와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 당시 끌어온 부채는 영업 이익으로 갚는 것이 가장 기본적 구조이다.
김현정 의원은 “MBK사모펀드가 차입인수라는 방식을 통해 홈플러스를 헐값으로 사들인 후 수익만 독점하고 그 위험과 손실은 노동자와 사회로 떠 넘기는 것은 대단히 악질적인 행태”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병주 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서 구체적이고 신속하며 충분한 사재 출연을 통해 홈플러스 파산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관련 법률을 통해 사모펀드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며 정무위원회는 이미 합의한 대로 MBK 청문회를 하루빨리 개최해 김병주 회장에게 홈플러스 파산 위험 해소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김병주 회장이 2015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홈플러스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문서를 공개하며 해당 기간 홈플러스 이사회가 내린 결정들에 대한 법적 평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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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집 근처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 먼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진흥 시책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장의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 협조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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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위원장,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이 1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법 시행규칙에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10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철도변의 소음 및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음허용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보다 강화된 소음관리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위원장은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이륜자동차가 주로 운행되는 곳이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기준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이 계기가 되어 30년간 유지되어 온 이륜자동차 배기소음기준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반영해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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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배분으로 진짜 균형발전 이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4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해야만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시·군 간 인프라 격차 해소와 북부지역 발전전략,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 편성은 도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요인이 된다”며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예산 평가체계와 투명한 배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업비 배분 구조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데이터 중심의 예산 정책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균형발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에 힘쓰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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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통해 지역 재정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10일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을 넘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부로 표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모금 성과의 우수 사례와 부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과 구체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작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는 △각 시군별 모금 성과 분석 및 맞춤형 전략 개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및 부진 사례 분석을 통한 운영 역량 강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 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과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에 대한 애정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경기도 및 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측면에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며 ＂본 연구가 가지는 가치로 인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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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10일 제21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참석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0일 오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1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회복지사들의 교류와 화합을 위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 및 경기지역 사회복지사 1천여명이 참가했고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민근 안산시장 등도 참석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도 자리를 함께 하며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했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누군가 외롭고 작은 변화가 절실한 순간에 기꺼이 곁이 되어주는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라며 “경기도 곳곳에서 묵묵히 이웃의 삶을 돌보고 계신 사회복지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그에 걸맞은 제도와 환경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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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보호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개정 통해 공공의 개입과 재정적 지원 돕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9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임차인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예방과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회복 지원을 도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본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책임 있는 조례로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2025년 편성된 5억원의 예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신설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규정 △피해주택의 수선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지원 신설 △긴급생계비 및 이주비 등 주택임차인을 위한 경과규정 및 지원근거 마련이다.
한편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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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문화예술 공간의 일상화를 위해 관심갖고 노력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0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전지적 백남준 시점’ 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모여 있는 경기뮤지엄파크의 2025년 사업예산 6억 8천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행사에서 전자영 의원은 “시간의 속성을 다룬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그의 목소리로 쉽고 편안하게 감상하는 전시가 인상적이다”며 “올해에도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일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민의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의 일상화를 위해 뮤지엄파크 운영비 등 본예산 132억 3천만원에 더해 백남준아트센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6억원과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사업비 8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백남준아트센터는 산책로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 4억원도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특별전시와 기획전 등 도립 박물관의 다양한 콘텐츠 확장을 위한 예산 11억 6천만원도 투입될 예정이다”며 “전시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상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본예산과 추가로 확보한 예산을 통해 도내 문화예술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 현황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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