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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한국Q뉴스]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5개구 중 7개구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9-01
• 이택수 도의원, 고양 모의창업 및 투자 발표회 참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교육발전특구인 고양시에서 고양교육지원청 주최로 지난달 30일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개최된 ‘2025 고양 모의창업 및 투자유치 발표회’를 참관하고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양시내 중고등학생 11개팀이 출전해 디저트 키트, 휘트니스 앱, 프리미엄 도시락, 이중 컵홀더, 프로젝션 맵핑, 비전 실버타운, 쪼그라 컵, 창업 플랫폼, MBTI 의류, 식재료 스캔, 건강 약과 등 다양한 혁신 아이템을 선보였다. 이택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니 자본가가 되는 것이 맞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과 시대 트렌드에 맞게 현명한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숙 교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창업 못지 않게 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중요하다”며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 심사 결과 사업아이템 명확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발표전달력, 팀워크 등 평가 항목에서 다감약과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025-09-01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 재도전학교 3기 수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지난 8월 2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 재도전학교 3기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재도전학교 3기는 4박 5일 동안 힐링 프로그램, 전문가 맞춤형 코칭, 명사 특강, 재도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김민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인생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넘어짐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일은 더 어렵다”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수료생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며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이 새로운 출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 했다. 또한 “재도전학교에서 맺은 인연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 끝까지 함께한 김민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은 매우 뜻깊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확대·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4년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4기수를 운영하며 참가자 200명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3기에는 281명이 신청해 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교육을 통해 많은 참가자들이 재취업·창업의 구체적 목표를 세우는 성과를 거뒀다. 김민호 의원은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수료생 여러분의 이야기가 경기도 곳곳에 울림을 줄 것”이라며 “도의회에서도 도민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5-09-01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장애를 넘어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29일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열린 ‘제4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펼치고 교류하는 화합과 우정의 축제로 시각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와 인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대회 예산 확보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물밑에서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진 만큼 의미가 더욱 크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인 선수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땀과 열정을 나누는 이 자리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화합과 우정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장애를 넘어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러분의 도전과 성취가 시각장애인 체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대회가 전국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열정과 연대가 빛나는 역사적인 무대가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체육 환경 개선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01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서 제도적 대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8월 27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열린 ‘31개 시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평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의 중요성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부일보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태길 의원은 토론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합당한 처우는 곧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경기도가 시군별 여건 차이를 보완하고 사회복지사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 확대와 위상 강화 △광역 차원의 신규사업 발굴과 정책개발 △지원 대상의 점진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정책적 실행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복지 기반”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복지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9-01
• 정하용 의원, 용인시 지역화폐 가맹 확대 공로로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일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지구에 위치한 쥬네브 썬월드 관리단으로부터 지역화폐 가맹 승인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쥬네브 썬월드는 동백지구를 대표하는 쇼핑센터로 분양 형태의 소상공인 점포들이 입점해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기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가맹 등록이 제한되면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꾸준히 제기하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기도 경제실 지역금융과와 협력해 경기지역화폐 가맹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30일 열린 ‘2025년 제2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점포 부분해제’ 안건이 가결됐고 이어 6월 ‘2025년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쥬네브 썬월드 해제 기준 심의가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쇼핑몰 내 점포들도 지역화폐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매출 증대와 상권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쥬네브 썬월드 관리단 김주홍 회장은 “정하용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상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 주민들에게는 소비 편의성을 높이는 상생의 성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1
•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한·일 협력 포럼’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는 오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고립·은둔 지원에 관한 한·일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일본의 고립·은둔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정책 현황과 접목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이며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며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립·은둔 현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대응을 추진해 온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9월 4일 첫째 날은 개막행사에 이어 △고립·은둔 지원체계 발전 방안 △청년 공동서비스 활성화 △중장년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김재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안태윤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과 마츠우라 타쿠로 요코하마시 중구복지보건건설과 생활지원과장이 발제한다. 두 번째 세션은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으며 모세종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 연구원과 무타 코세이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공동생활자립지원기구 대표가 발표한다. 이어 세 번째 세션은 박은하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규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과 보쇼토 이케이다 히키코모리 중장년 지원단체 VOSOT 대표가 발제자로 나선다. 9월 5일 둘째 날에는 한·일 민관기관 교류회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폐막행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고립·은둔에 관한 관심의 결과로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이 주관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2025-09-01
• 이선구 의원,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 참석 [한국Q뉴스]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9일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린 ‘전국 식품안전·노인영양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영양 및 식품안전 정책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식품안전과 노인영양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고령화로 인한 영양·식생활 문제 대응과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급격히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먹거리와 균형 잡힌 영양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경기도 홍보대사 설수진 씨의 사회로 △김도균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 단장의 ‘경기도 식품안전 현황 및 연구·사업’ 발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의 ‘저속노화 식습관과 식품산업의 미래’ 특강 △임희숙 경희대 교수, 김진현 ㈜오뚜기 연구소장, 오승현 ㈜정식품 수석연구원의 주제 발표 △‘고령친화식품의 현황과 법적 규제’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향후 경기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1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이 8월 29일 일산새마을금고 본점 5층 MG홀에서 열린 ‘4차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경기복지재단 주관으로 도의원, 학계 전문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정종화 삼육대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인력난, 장시간 노동, 불균형적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임금체계 표준화와 단일임금제 도입, 근무여건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계신 분들이지만, 여전히 임금과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안전망도 충분하지 않다”며 “복지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직결되므로 도 차원의 강력한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시설 유형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장기근속과 전문성 축적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예산 반영과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오늘 논의가 단순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경기도 복지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단순한 임금 인상 차원을 넘어 근무환경 전반의 개선, 안전망 구축, 전문성 강화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2025-09-01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70여 년 만에 한의과 개소… 고준호 의원 “52만 파주시민, 양·한방 협진 진료 가능해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열린 한의과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병원 내 한의과 개설은 의료의 틀을 ‘경쟁’에서 ‘상호보완’ 으로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양·한방 협진 진료가 가능해져 통합 공공의료 모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지난해 한 지역 주민께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려 침을 맞고 싶어도 가까운 곳이 없고 버스 타기도 힘들다. 왜 공공병원에는 한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냐’고 절실히 호소하셨다”며 “그 간절한 목소리가 오늘의 결실로 이어졌다. 이 뜻깊은 시작을 위해 함께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개소는 고준호 의원의 한의과 개설 제안을 토대로 2년여 기간에 걸쳐 경기도·경기도의료원본부·파주병원·도의회 간 4자 회의, 파주시한의사회와의 실무 간담회, 현장 점검, 예산 심사, 업무보고 등 수많은 논의와 준비 끝에 이뤄진 결과다. 고준호 의원은 “미해병사단 민사처병원으로 1954년 시작한 파주병원에 한의과를 새롭게 개설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파주병원이 없는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일은 언제나 반대와 우려 속에서 시작되지만, 좋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와 꼼꼼한 준비 속에서 결실을 맺는다”며 “인력 채용부터 장비 확보, 공사 관리까지 직접 챙긴 끝에 오늘의 개소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주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이 원정 진료를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메디컬클러스터를 통한 종합병원 유치 논의도 진행 중이지만 실제 완공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양·한방 협진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또한 경기도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MRI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파주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한방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공공의료의 역할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한의과 설치는 고준호 의원이 집행부와 끊임없이 협의하고 설득한 끝에 맺은 결실로 “파주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고준호 의원의 믿음이 정책으로 현실화된 사례다. 이날 개소식에는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엄원자 의료자원과장,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송정섭 파주시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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