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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처절했던 임시정부 이동의 첫 기착지인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를 찾다
[한국Q뉴스]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는 10일 처절했던 임시정부 이동 역사의 첫 기착지인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던 선열들의 숭고한 고난을 되새겼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우공원 의거는 일제의 심장을 겨눈 쾌거였지만, 동시에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임시정부는 일제의 추적을 피해 항저우로 옮겨 1932년 5월부터 1935년 11월까지 머물렀다.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 수석부회장 김성수 의원은 빛바랜 청사 건물 앞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꺼져가던 독립 의지에 불을 붙였지만, 그 불꽃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선열들은 ‘정부’라는 이름마저 숨겨야 했다.
이곳 항저우까지 오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나라의 명맥을 등에 지고 뛴 처절한 피난길 그 자체였다” 그의 말처럼, 상하이에서 항저우까지의 여정은 조국의 운명을 짊어진 채 일제의 추격을 피해야 했던 눈물겨운 도피였다.
항저우에서의 삶은 곤궁함의 연속이었다.
비좁고 낡은 건물에서 임정 요원들과 그 가족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를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유종상 의원은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 선열들은 흩어진 조직을 재건하고 조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했다”며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의지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임시정부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곳 항저우는 임시정부가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응축했던 재기의 공간이었다.
항저우에서의 짧은 안식 후, 임시정부의 여정은 더욱 험난한 길로 이어졌다.
전장, 창사, 광저우 그리고 치장을 거쳐 1940년 9월 충칭에 다다르기까지 8년간의 대장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김동규 의원은 “창사에서는 김구 주석이 친일파의 총탄에 쓰러져 생사를 넘나들었고 수많은 요원들이 질병과 폭격으로 희생됐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임시정부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1940년, 충칭에서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의 결정체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이 기나긴 피난길은 후퇴가 아니라, 광복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벼려내기 위한 전진의 과정이었던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탐방단은 상하이에서 시작해 항저우를 거쳐 충칭에 이르기까지, 6,000km에 달하는 임시정부가 감내한 고난의 길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가슴 깊이 새겼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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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에 임명
[한국Q뉴스] 10일 조지연 의원이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이 활동하는 전략기획분과는 선거의 전반적인 방향과 세부 실행 전략을 설계하고 지역별 전략 구도 등을 정비하는 핵심 분과다.
조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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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늘봄학교 넘어 모든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보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최근 초등학생 대상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늘봄학교 학생들의 안전귀가 지원을 위한 ‘늘봄 안전귀가 지킴이 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을 위해 ‘2025 늘봄 안전귀가 지킴이 서비스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저학년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간 위치 확인 및 SOS 비상 알림 기능을 통해 학부모에게 자녀의 귀가 상황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은주 의원은 이에 대해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필수 정책으로 자녀의 안전한 귀가 확보는 이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라며 시범사업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학부모의 불안은 일부 시범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모든 지역의 늘봄학교 학생들이 안전귀가 지킴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늘봄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학교 안전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학교 주변 CCTV 확충과 지자체·자치경찰과의 협업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평소에도 학교폭력 예방,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 학교 시설 안전 점검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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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 매송초 노후창호 교체 재정비 예산 12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구 이매동 매송초등학교 교사동 노후창호 교체 재정비 사업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매송초등학교는 1991년에 설립인가된 학교로 시설 노후로 인한 단열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를 방문해 한상돈 교장으로부터 학교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전달받은 것을 계기로 매송초 노후 창호교체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매송초 노후창호 교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으며 한상돈 교장으로부터 “매송초가 창의적 인재 양성과 건전한 인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창조적인 교육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해 들었다.
매송초 교사동 노후창호 교체 사업은 올해 겨울방학 기간 중 착공될 예정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길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후문 재정비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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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섬·벽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안돼 ”
[한국Q뉴스] 차량을 가진 국민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은 차량이 고장났을 때 이용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에 따른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차량이 고장났을 때 출동해 수리해 주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일정 횟수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고장이 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KB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반영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의원실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인원은 약 27만여명이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된다.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갈 경우도 문제이다.
20년부터 24년까지 차도선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안군 주민 A씨는 “차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고장 시 서비스를 부르지 못해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만원을 지불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5대 손해보험사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나,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 해 섬과 벽지 주민은 가입했으나,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차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며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섬·벽지 주민과 섬 이용객의 고장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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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동대문 개발 위해 1호선 지하화 해야”적극 행정 주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지하철 1호선 지하화 및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동북권의 지역 단절 해소와 도시공간 재편을 위한 핵심 사업인 국가철도 지상구간 지하화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및 교통 관련 실무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성과, △서울시-국토부 간 협의 진행상황, △지하화 대상 노선 및 개발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특히 경원선 및 경부선 일부 구간 포함 총 67.6km에 대한 지하화 구상과 상부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이종배 의원은 “지하철 1호선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동대문구의 도시 혁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절호의 기회”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국회, 시의회가 함께 협력해 공간 대개조의 골든타임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상철도 통과로 소음·진동 피해를 겪는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반영해,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기본계획 수립,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필요한 입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동북권 지역은 청량리 광역환승센터, 공간혁신구역 지정, 철도부지 복합개발 등과 연계한 대규모 도시 재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약 67.6km에 달하는 경부선·경원선 노선 지하화 계획을 포함해 철도부지를 활용한 상부 개발방안까지 통합적으로 마련 중이다.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시행자 출자 및 채권발행 방식으로 공공성·수익성·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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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의원, 김포 가마지천 2025년 경기도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 선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지방하천 신규정책 오디션’에서 김포시 가마지천이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가마지천이 이번 오디션에 선정된 것은 단순한 치수 중심의 정비를 넘어, 시민 친화적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시민 생활과 문화,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하천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마지천 하류 일원을 반려동물 테마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계획에는 △반려견 놀이터 △하천변 산책로와 휴게 공간 △유휴 방재시설 리모델링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가마지천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김 위원장은 “하천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가마지천이 김포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마지천 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수요 충족 △김포한강 신도시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여가·문화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생활 인프라 혁신을 이끌어낼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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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 이매초 인조잔디·공간드림 사업 개장 앞두고 “학생 중심 학교환경 조성 결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매초등학교의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과 공간드림 사업이 곧 완공되어 개장식을 앞두고 있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건의한 결과, 학교와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되어 추진된 것으로,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간드림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성과 협업 능력을 높이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특히 공간드림 사업을 통해 학교 안의 일부 공간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창의적 학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창의적인 공간에서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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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는 지원, 어디는 0원… 어르신 예방접종 ‘지역 복불복’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62곳(27.1%)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의 많고 적음 문제가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반면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 하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 군- 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제각각이었다.
- 서울특별시 : 25개 구 중 23곳 시행, 중구- 구로구 미시행
- 부산광역시 : 16곳 중 단 2곳(강서구- 기장군)만 시행
- 대구광역시 : 9곳 중 군위군 1곳만 시행
- 경기도 : 31곳 중 17곳 시행, 수원- 부천- 안양- 하남 등 대도시 다수 미시행
-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 공주- 아산, 경남 창원- 김해- 양산 등도 미시행
이처럼 전체의 37%에 달하는 62개 지자체는 ‘예방접종 지원 0원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이 약한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조차 못 받는 현실은 명백한 건강 불평등”이라며 “국가가 전국민 단위 예방접종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167곳의 지자체 간에도 지원 금액, 백신 종류, 연령- 소득 기준이 표준 없이 제각각이었다. 충남 서산시 185,000원, 전북 임실군 180,000원, 대전 유성구 177,500원, 경남 남해군 174,720원, 서울 송파구 160,800원(고액 지원 지역은 재조합백신(‘싱그릭스’) 중심으로 운영)
반면 충북 증평군 70,000원, 충남 계룡시 44,450원, 경북 구미시 12,580원 등은 절반 이하 수준. 같은 예방접종임에도 최고 14배까지 금액 격차가 벌어졌고, 대상자 연령 기준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등 지자체마다 달랐다.
즉, “지원이 있느냐”에서 한 번 차별받고 “얼마를 지원받느냐”에서 또 한 번 차별받는 이중 불평등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상포진 진료환자는 2020년 71만 5,031명에서 2024년 75만 8,76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38만 5,748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48,774명), 경북(36,371명) 등 대상포진 환자가 집중된 지역 중에서도 일부 시- 군은 지원이 전혀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병훈 의원은 “예방접종은 고령층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안전망이지만 지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운 좋은 지역만 혜택을 받는 복불복 복지’가 되어버렸다”며, “정부가 전국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워은 또한 “예방접종의 형평성은 단순 행정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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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세금 앞에 영업비밀 없다… 서산시 금고, 밀실야합- 불통행정의 민낯 드러내”
[한국Q뉴스]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10일, 지난 9월부터 시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해 서산시에 보낸 서면 질문에 대한 시의 답변을 공개하며, 서산시가 시금고 관련 핵심 자료를 비공개 또는 제출 거부한 것에 대해 “이는 단순한 불통을 넘어 시민을 무시한 밀실야합이자, 의회의 정당한 서면질문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최근 서산시에 시금고 지정 과정과 계약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질문을 제출했으나, 회의록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비공개 의결’을 했다는 이유로 전면 미제출, 금고 약정서 및 부속합의서는 농협은행이 ‘영업상 비밀’이라며 제출 거부 회신을 이유로 답변을 비공개 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금고는 서산시민의 세금 수천억 원을 보관- 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서산시는 위원회 의결을 핑계로 회의록을 감추고, 농협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약정서조차 거부했다. 이는 공공성보다 은행과 행정의 이해를 우선한 밀실야합에 불과하다.”
또한 문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금고지정 관련 문서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만 최소한으로 가려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 그럼에도 서산시는 전면 비공개- 제출 거부로 일관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시민을 우습게 보고, 의회 의원의 정당한 서면질문조차 무시하는 불통행정, 밀실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여 서산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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