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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위원회, 6월호 소식지 및 의정홍보위 활성화 방안 연구 계획 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가 6월호 소식지와 의정홍보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심의했다.
지난 29일 오후 4시 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 부위원장, 김용성, 위원, 외부전문가인 제갈임주, 전현탁 위원,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 양성호 의사담당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소식지 6월호 심의로 시작돼 표지는 이천 세라피아, 뒤표지는 6·25 전쟁 관련 시안이 선정됐다.
각 코너별 선정 내용을 보면 글로벌의회 코너에선 경기도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랴오닝성,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등과의 친선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경기의정인사이드 코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활동상, 환경실천연구소 코너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바른 배출 방법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어 위원들은 의정홍보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단기 연구 정책과제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연구는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의정홍보위원회로 기능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능과 역할, 운영 기준 확립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정윤경 위원장은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원 발의 조례를 가능한 한 많이 게재해 의원 활동 사항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와 관련한 각종 생활 정보를 소식지에 함께 담아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모두에게 유용한 소식지를 만들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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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심원중학교 담장 설치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29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김선화 시의원, 부천시청 공원관리단 제해표단장과 공원조성팀 담당자들이 모여 심원중학교 담장 신설 계획에 관련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공원 경계부 펜스 설치 계획에 따른 꿈마을어린이공원 내 공원시설 이설 요청에 관한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산책로 등 장애물 이설은 예산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교육청의 측량을 통해 담장을 설치하고 새로 재정비하는 산책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예산 협조”를 요청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의 준비와 교육지원청과 행정 기관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학생들은 안전하고 자유롭게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시민들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학교 주변의 공원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꼼꼼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을 강조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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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시의 행정 편의를 위한 민원 응대는 없어야.”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9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에서 부동산거래 관리 신고 프로그램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민원인에게 반복적인 시정을 요구한 민원 응대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대량으로 자료를 업로드를 해야 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과정에서 자료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오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문제 확인 절차 없이 민원인에게 서류의 재정렬 및 수정을 요구한 것은 업무 편의를 위한 행정 처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교체되었는데, 해당 내용 처리 당시 거래시스템의 자체 오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였다”며 “하지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응대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분명 시정해야 할 문제이고 시민들과의 오해 없는 소통과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해결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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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 차량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28일 용인소방서 구갈119안전센터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활동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용인의용소방대 연합회장에게 차량 키를 전달했다.
전자영 의원은 차량전달식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마을 곳곳을 순찰하며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나, 그간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은 시·군 예산에 의존해 충분한 대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경기도 차원에서 차량 지원이 필요했다”며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5억7천만원의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지원 예산을 확보해 경기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안기승 용인소방서 서장, 이민희·조랑자 남·여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용인소방서 13개대 의용소방대 대장 및 대원 등이 참석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용소방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6월 중 용인서부소방서가 개청하면 대원들이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는데, 이번 차량 지원으로 대원들의 기동력이 강화되고 의용소방대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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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광주시 푸른숲발도르프학교 학생들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은 29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24년 제1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광주시 푸른숲발도르프학교 학생 및 교사 등 40명은 의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교육과 함께 모의의회 과정 등을 체험했다.
이어 ‘도의원과 만남’ 순서를 통해 의원의 역할 및 의정활동 등 평소 학생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묻고 답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은 “의회를 직접 둘러보고 경험할 수 있어 신기했고 진학문제 등의 고민을 의원님과 나눌 수 있어서 기뻤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영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선택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참가할 수 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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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당선인, 분당 재건축 토론회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분당 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분당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재건축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9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발제 내용으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상세 내용과 성남시의 분당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이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당선인은 개회사에서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초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는 “지난 3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이 통과돼 부과기준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함께 재건축 부담금이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 폐기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제도의 취지와 주민 부담 등이 종합 고려되어 건설적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기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재초환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저 김은혜는 주민분들과 분당 재건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상가쪼개기로 인한 사업지연가능성에 대해 주민의 우려도 전달됐다.
이에 국토부는 “상가쪼개기 방지를 위한 통합재건축 가이드라인과 도정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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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연장 및 운영 현황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8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과 위탁 운영 치매안심센터 연장 요건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2010년 양평군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양평군 치매안심센터로 명칭 변경, 2019년 치매안심센터 신축 이전, 2023년~2024년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위탁, 2019년 위탁 요건 및 향후 일정을 지자체에 공표해 기위탁 운영 치매안심센터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안정적 센터 운영 유지 가능, 현재까지 위탁 운영, 그러나 얼마 전, 지자체 보건소가 직접 인력을 고용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확인, 그로 인한 직원들 고용 불안 발생, 센터운영자로서 매우 당혹스럽다.
현재 양평군 치매안심센터는 도시와 농어촌 차이 고려해 운영 차별화, 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타 기관 방문, 행정 처리 및 체계의 간소화를 토완 업무 효율성 증대, 타 사업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치매 관리 사업에 집중해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기에 현재 위탁 운영을 유지할 수 있길 원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 양평군의회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 또한 경기도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및 직영 운영 방안 현황 검토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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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21대 국회 법안 통과 건수 51건,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최다 기록
[한국Q뉴스] 민형배 국회의원의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51개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또한, 민 의원은 총 3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중 1등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민 의원은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광주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지정하고 8차 보상기간 재설정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 의원이 21대 국회 공약으로 발표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은 중점 법안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등으로 수상했다.
민 의원은 “입법은 주권자 시민께서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며 “제·개정이 필요한 여러 법안들이 미처 통과되지 못해 송구하고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과 민생회복은 물론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의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통과율 제고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이 21대 국회때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개원 민주당 중점 추진법안’에 선정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채무자회생법과 법원설치법이 포함됐으며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자법 등도 우선 추진한다.
민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육성 기본법 등과 함께 최우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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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스마트기기 신규 보급 학교 대상 교육 계획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 디지털인프라담당 김진환 사무관 등 관계자들과 스마트기기 신규 보급 학교 대상 교육 계획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2024년 신규 보급 스마트기기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기간 내 학교별 희망 일정 취합 후 연 1회 실시할 예정이다”고 보고하며 “매뉴얼을 배포하고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사용 및 관리방법, 기기 장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현장교육도 진행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최효숙의원은 “스마트기기 보급 속도에 비해 학교 현장은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교사들이 스마트단말기 5개 OS의 특징 및 사용법 등을 미리 알고 있어야 원활한 수업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사전교육이 스마트기기 보급보다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현장의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소외되는 교사가 없도록 적극적인 역량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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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부의장, 서울포럼 2024 – 특별포럼 ‘양자융합포럼’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부의장이 5월 29일‘서울포럼 2024-기술패권 시대의 생존전략 포럼’에 참석했다.
서울 포럼은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신문인 서울경제가 지난 2010년 창간 50주년을 기념해 신설한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 15번째인 이번 포럼의 주제는 ‘기술패권 생존 전략’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AI·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하고 첨단 기술 주도권을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대ㅊ대적인 투자와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요즘,남경순 부의장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최고의 기술력과 인프라 및 인재를 갖추고 있는 경기도에서 양자과학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혁신과 창의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서울포럼 2024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양자융합포럼’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경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3월 20일 자치법규로 공포됐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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