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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관리 허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병역의무 기피 유형별 현황’ 자료 ‘표 1’ 에 따르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의무 기피자 총 △1,495명의 정보가 공개됐고 ‘병역의무 이행’, ‘병역의무 소멸’ 등 사유로 명단에서 삭제된 △628명을 제외한 △867명의 개인정보를 현재까지 공개중이라고 밝혔다.
同 자료에 따르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이 △710명, △현역병 입영 기피 506명, △사회복무소집 기피 155명, △판정검사 기피 122명, △대체역 소집 기피 2명 등의 순으로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전체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 기간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역기피자의 병역의무 소멸 사유별 현황’ 자료 ‘표 3’ 에 따르면, 전체 326명 중 국적상실 사유를 포함한 총 57명이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 으로 병역의무가 소멸되는 등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 사례가 ‘병역 면탈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성인남성 중 만 18세부터 편입되는 병역준비역은 만 24세까지 당국의 별도 허가없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지만 만 25세부터는 단기여행, 유학, 국외 이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에 대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만 25세 이전 및 이후 출국자 중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전체 대상을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분기별로 국내 가족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종용함과 동시에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요청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하는 제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 확인 및 귀국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방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며 “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등록 미이행시 처벌 규정 마련과 함께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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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풍선 관련 업무 수행 기관 4개 중 합참만 실적 0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부여된 4개 기관 가운데 합참만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합참의 임무 방기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이 언급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는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 나와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인 ‘P-518’ 공역 내 불법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항공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게끔 되어있다.
합참이 P-518 공역 내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를 맡는 근거는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권한을 위임했고 국방부장관은 다시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
그런데, 부승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P-518 공역 내 대북전단 위규비행 관련 국방부와 군부대로부터 전달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강원 고성과 화천 소재 군부대는 방제 등 목적의 드론 위규비행 2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군과 합참이 어떻게 대북전단풍선 위규비행만 파악하지 못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이 경찰에 전파한 적 없으니, 국토교통부의 P-518 공역 내 위규비행 현황 파악에도 차질이 있었다.
부승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토교통부가 P-518 공역 내 초경량비행체 위규비행으로 부과한 18건의 과태료 가운데 대북전단 관련은 0건이다.
통일부가 파악한 대북전단 북송 11건 모두 위규비행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북송은 4월 9일에 있었고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5월 28부터 22차에 걸쳐 5,500여개의 오물풍선을 부양했다.
합참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6월 9일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해오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낙하에 따라 우리 국민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파악한 피해규모는 9월 26일 기준으로 72건, 액수로는 3억원을 넘어섰다.
두 번째 부상자가 발생한 9월 23일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휴전선 일대 대북전단 풍선의 위규비행 통제 임무를 방기하며 위기 고조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합참이 원인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발언수위만 높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승찬 의원은 “합참이 휴전선 일대 위규비행 통제임무를 성실히 했더라면 얼마간이라도 지금의 위기가 완화됐을 것이다”며 “우리 시민단체가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는데, 합참 그리고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있는 기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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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8일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온라인게임과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김옥순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중독성과 전파력이 높아 예방교육과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이버 도박문제는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황은식 의왕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챌린지 주자로 이채명 도의원을 지목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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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경기도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8일 열린 ‘경기도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상방안’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위해 시·군별 상권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 및 관련 제반사항 구축 지원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욱 부천대학교 교수는 “민생경제 친화도시 조성의 핵심은 기존의 상권 중심 지원방식에서 상인· 점포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에 있으며 현재 각 기관별로 다수의 지원채널로 운영되어 혼란이 가중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지역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더 힘들어진 상황을 국가가 나서서 지속 가능한 민생경제 친화도시로 조성이 필요하고 현재의 행정 중심 상권 체계를 권역 상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권 육성 체계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강현철 경기대학교 교수는 “민생경제 친화도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생경제 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초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검토해 정책 연계를 도모해야 하는 점”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생경제친화도시’라는 용어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시·군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화된 사업모델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주한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장은 “경기도 생활 밀접업종의 매출 증가와 온라인 유통의 성장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유통 대응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및 배송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원찬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제언, 각지역별 소상공인연합회 및 패널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로컬브랜드에서 상인 브랜드로 전환하는 기점이 되어 상인들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확충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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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기대와 신뢰 모두 잃은 윤석열 정부 어업 정책 ”
[한국Q뉴스] 5년 사이 어업인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어촌생활 전반적인 만족 의견은 2024년 25.9%로 5년 전보다 떨어졌다.
어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5년 전 2020년 만족이 불만족보다 높았으나 2021년 역전되며 4년 연속 불만족이 더 높게 확인됐다.
2024년 불만족과 만족은 각각 31.3%, 25.3%로 격차는 6%차이로 5점 평점 중 2.93점으로 보통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5년 후 한국 어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7.1%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1.7%에 불과했다.
2020년 약 28.5%였던 격차가 5년만에 45.2%로 급격히 늘어났다.
결국 어업인 10명 중 1명만이 5년 뒤에도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어업정책에 대한 어업인의 만족도는 5점 평점 중 2.59점으로 응답자의 44.9%가 불만족했고 , ‘만족’은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 중요도는 해수부와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통령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관별 평가는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해수부, 국회, 대통령실 순으로 특히 각 기관 중 대통령실·국회·해수부에 대한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민 과반 이상인 63.5%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오염수가 방류된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한 소비위축, 어업수입감소, 수산물 가격하락이 미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가 취해야 할 대응으로는 오염수 추가 방류 반대, 후쿠시마오염수 건강영향조사 추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수산물·선박 평형수 방사능 검사 강화, 일본산수산물 전면 수입중단 순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어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5년에 걸쳐 어업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지만, 나아진 게 없는 부끄러운 현실에 착잡할 뿐이다”며 “어민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많다는 결과는 현재 수산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 기관 중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가 가장 저조한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족이 45%라는 응답 결과는 곧 윤석열 정부의 수산업 정책이 낙제점이라는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과반이 넘는 답변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해수부는 반성하고 즉각 어업인이 요구하는 추가 오염수 방류 반대 및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 농업인 의견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해 5번째를 맞는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어업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8 포인트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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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적용 방안 연구 착수 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경기도 인공지능비전 및 추진계획’의 7대 프로젝트와 연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의회 차원에서 인공지능 행정 도입을 위한 큰 틀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집행부에서도 각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더욱 구체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경기도가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행정기관 등에서 인공지능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모든 부분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좋겠지만,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할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으며김태형 의원은 “연구 기간을 감안할 때 많은 내용을 담기에 어려울 수 있으나,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착수보고회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연구용역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은 연구진에 요청했으며 오는 11월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심홍순부위원장, ·김미숙·서현옥· 김태형·윤충식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및 경기도청 담당 부서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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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의원 맞춤형 재무제표 교육’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맞춤형 재무제표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의원 맞춤형 교육에는 이홍근 의원을 비롯한 문병근, 임창휘, 조미자, 신미숙, 김선영, 김태형 의원 등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톺아보기 연구회’ 회원 외에도 재무제표 분석에 관심이 있는 김미숙, 조용호, 이진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국내 최고의 재무회계 분석 및 교육·자문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김용원 연구팀장,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각각 ‘재무제표와 기업회계 보는 방법’, ‘재무제표를 기업회계 및 경기도 공기업에 적용해보기’라는 주제로 총 6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교육시간 내내 열성적으로 참여하며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재무제표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 이홍근 의원은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다”며 “도의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투명성 검증을 위한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했다.
‘숨어있는 회계, 재무제표 톺아보기 연구회’의 회장이기도 한 이홍근 의원은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재무제표, 자산, 부채, 손익계산서 등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경기도의 주요 정책 방향과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이 일치하는지 도 산하기관의 재무제표를 살펴볼 계획이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포럼 등을 통해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조례 개정,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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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비전선포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0월 8일 경기도청 타운홀에서 개최된 ‘감사·도민권익위원회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비전선포식은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도의회, 도민감사관이 한마음으로 부패와 비리를 상징하는 검은 물결을 깨끗하고 맑은 변화의 물결로 만들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콘텐츠를 담았다.
한편 독임제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행사를 마친 후 “독임제에서 합의제로의 전환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처럼 각 조직의 전문 업무를 특화해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라는 통합 비전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모두 도의회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방향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청렴, 공정, 신뢰로써 합의제행정기구를 민주적·효과적으로 운영해 원칙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감사위원회와 권익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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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 전남·전북·광주시의회 방문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가 광역의회 교류·활성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모으기 위해 7일 전라남도의회, 8일 광주광역시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광역의회 방문에는 남종섭 前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와 명재성 정무수석이 함께 했다.
광역의회 방문 기간 전남도의회 신민호 대표의원, 광주시의회 정다은 운영위원장, 전북도의회 장연국 대표의원를 비롯한 대표단 소속 의원들이 방문단을 환영해 줬다.
2일간의 광역의회 방문 기간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방문단은 각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해 향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사업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내년에 지방의원대회 개최 계획도 함께 밝혔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내년에 지방의원대회를 개최해 지방의원들의 결집을 이루어낼 생각이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어서 지방의원대회 준비 및 지방의회법 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를 조만간에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함께 한 남종섭 전 대표도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원들이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전 대표는 작년에 지방의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지방의회 위상이 크게 높아졌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며 “내년에 계획 중인 전국지방의원대회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제들이 발굴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9월 12일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이 확정된 최종현 대표는 10월 28일 제주도의회를 방문하는 등 광역의회를 순방하면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및 광역의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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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만나 남양주 이전 문제 등 논의
[한국Q뉴스] 지난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약속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뒤, 내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시 이전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10월07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유호준 의원은 우선 “평소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해왔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관련해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찾아왔다며” 이날의 방문 목적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인 김종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 논의가 노동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호준 의원이 노동조합을 방문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공공기관 북부 이전에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짚은 뒤, 유호준 의원의 노동조합 방문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내년까지 남양주로 이전시키겠다는 발표만 있지,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나,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등에 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전 비용과 근무 환경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유호준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그 어느 기관보다도 재정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이전 관련 비용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공공기관 이전 비용에 대해서 경기도가 제 역할을 해야 함에 공감을 표한 뒤, “공공기관 북부 이전에 필요한 각종 제반 여건 관련해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시 3자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건의하는 등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구체적인 신용보증재단 이전 논의에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에 관한 논의 외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에 관한 논의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자의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문제 등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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