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15일 개최했다.

남해군 화전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관내 중소기업 단체 대표 6명과 기재부 등 중앙부처 분야별 실무담당자 16명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국군 남해펜션협회 회장은 “대형 숙박플랫폼 회사의 시장독점으로 숙박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숙박대전도 실제로는 대형 플랫폼 회사만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유 회장은 “숙박업 소상공인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과 대형 플랫폼에 대항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앱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중개는 하되 판매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독과점 방지 부분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지속적으로 업계의 호소를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숙박업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숙박할인권 발급 외에도 호텔업 등급평가 유예, 관광숙박업 방역비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국군 회장은 “손실보상 범위에서 민박·펜션 업종이 제외돼 상실감이 크다”며 “민박·펜션 업종도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숙박업에 대한 시설 일부 제한, 영업인원 제한 등의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이 아니라, 소상공인법에 따른 조치어서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며 “정부에서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종합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참석 기업들은 건설기계 덤프트럭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 완화 노후 시장건물 아케이드 및 부대시설 대대적 보수 시급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사업 개별소비세 감면 및 가정용 프로판 가격 안정화기금 조성, 등을 요청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군 창사 이래 이렇게 많은 중앙 부처 실무단들이 참석한 자리는 처음인 것 같다”며 “분야별 담당자들이 참석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지원이 되도록 세심한 관심과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인 여러분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이 자리에서만 논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