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읍 마산·평현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토지 활용가치는 높아지고”

이재근
2021-10-29 09:31:05




남해군청



[한국Q뉴스] 남해군은 지난 28일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남해읍 마산·평현 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남해읍 마산지구는 남해읍 평리 1049-2번지 일원으로 303필지, 103천㎡면적의 사업 규모이며 평현2지구는 남해읍 평현리 856-1번지 일원으로 630필지, 165천㎡ 면적의 사업지구다.

국비 2억 3500만원의 측량비를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으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했다.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마산지구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평현2지구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에 관한 심의를 완료해 새로운 지적공부 정리와 함께 사업을 완료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이번에 완료한 2개 지구를 포함해 2012년부터 8개 지구를 완료 했으며 올해는 광포·용소지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내년에는 미조면 노구·조도지구, 남면 죽전지구, 고현 갈화지구 4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