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20일 제395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재정 운용 방향과 학교재정 자율성 확대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현장 중심의 예산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최근 3개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비교하며 경상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구조에 주목했다.
인건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 늘어날수록 신규 교육사업과 학교 현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제한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지출 구조 관리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전망치와 실제 본예산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짚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주요 세입의 변동 원인과 추가 재원 확보 가능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분의 존속 여부에 따른 세입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조정 가능성과 이에 대비한 재정운용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진한 운영경비 조정과 사업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살폈다.
특히 사업의 종료와 축소, 통폐합 등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학생 필수사업에 대한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별 조정 내역과 추진 근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재정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목적사업비 사업 수를 줄이고 일부 사업을 총액교부와 표준교육비로 전환하는 계획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 운용을 확대하는 만큼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 규모, 필수 교육 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새로운 성과관리와 행정업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짚었다.
특히 학교와 교육지원청, 본청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 분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지침과 지원체계를 사전에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학교회계에서 총액교부사업을 구분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과 서식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안내와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관련 지침과 학교별 예산 배분 원칙, 성과관리 계획 등을 구체화해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금융자산 회수액 중 공무원 학자금 대여 부담금 잉여액 반환에 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교재정 자율성 확대가 실질적인 교육활동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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