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시흥에서 시작해 도가 키운 평생학습마을, 2027년 예산 ‘0원’”

도비 (2024) 5.2억 원 → (2025) 3.1억 원 → (2026) 2.5억 원 → 2027 예산안에 없어

김인수 기자
2026-11-20 13:26:29




시흥 사업비 62%·참여자 85% 감소… “마을의 의지가 아니라 도의 지원 축소가 원인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20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2007년 시흥시 시범사업에서 시작된 모델을 경기도가 도입해 2012년부터도 사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2015년에는 행정자치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25년에 평생학습마을 80개에서 프로그램 701개가 운영돼 도민 5만 246명이 참여했고 자체평가 결과도 ‘우수’였다”며 “이렇게 잘 운영되던 사업도 없애면 어떤 사업이 살아남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사업 도비는 2024년 5억 2천만원에서 2026년 2억 4천만원으로 해마다 줄었고 2027년에는 0원”이라며 “시흥시의 경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는 62%, 참여자는 85%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이 의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도가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줄이고 마을당 1100만원 정액으로 바꾼 탓”이라며 “이 돈으로는 코디네이터 인건비만 겨우 나와, 시흥의 프로그램이 170개에서 43개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의 지원이 줄면 성과가 줄고 줄어든 성과는 다시 예산을 깎는 근거가 된다”며 “그렇게 몇 해를 거쳐 결국 0원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사업을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실에서 ‘시군 사무’라는 판단하에 감액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군 사무라면도 지원 없이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도 지원이 끊기면 시군 사업도 함께 일몰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주민이 주민을 가르치며 일자리를 만들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며 마을을 키우는 민생사업”이라며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사업을 되살릴 방안을 제시하고 의회가 예산을 세운다면 집행부도 끝까지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국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