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민선 9기 남원시의 첫 살림살이 설계도가 나왔다.
남원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1조 1069억원 규모로 편성해 남원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 633억원으로 본예산 일반회계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산의 방향은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늘어난 재원은 농업과 사람에 몰아주고 소비성 지출은 묶었다.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도시 남원’을 숫자로 옮긴 첫 예산이다.
정부 재원 끌어와 규모 키우고 빚은 ‘0원’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485억원, 일반회계는 734억원 늘었다.
증가를 이끈 것은 외부 재원이다.
지방교부세가 5010억원으로 330억원 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4382억원으로 425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3431억원으로 1년 새 13.8% 불어났다.
반면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 줄면서 250억원 감소한 436억원을 편성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재정 규모를 키우면서도 지방채는 한 푼도 발행하지 않았다.
지출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했다.
행정 운영에 쓰이는 물건비는 617억원으로 올해 수준에서 묶었고 지방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액보다 74억원 줄인 368억원만 반영했다.
소비성·과시성 사업과 효과가 낮은 행사성 경비를 덜어낸 자리는 민생과 농업이 채웠다.
도로·시설 등 미래 투자에 쓰이는 자본지출은 3500억원으로 16.5% 늘었다.
농업 예산 2492억원 증가폭 ‘전 분야 1위’ 가장 큰 변화는 농업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2492억원으로 243억원 늘어 전 분야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4%로 예산 4원 중 1원 가까이가 농업에 쓰이는 구조다.
민선 9기 공약인 ‘남원 농업예산 단계적 확대’의 첫 이행이다.
투자는 소득 안전망, 생산 기반, 유통 혁신의 세 갈래로 짰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340억원과 전략작물 직불제 37억원으로 농가 소득의 바닥을 받쳤다.
농민공익수당은 하반기 지급분을 추경에 편성하되 지급액과 지급 시기는 그대로 유지한다.
생산 기반에는 용배수로 141억원, 농로 확포장 75억원, 재해위험 저수지 보강 35억원,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 10억원을 투입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생산’에서 ‘판매’로 시선을 넓혔다는 점이다.
민선 9기 공약인 ‘농산물 온라인 통합판매 플랫폼 구축’의 첫 단계로 남원사랑몰 기능 고도화와 온라인 기획전, 택배 물류비 지원 등 농특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에 3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8억 5천만원과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 2억 5천만원도 신규로 담아 산지 출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미래 농업의 기반도 넓힌다.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144억원을 새로 반영했고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에도 26억원을 배정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25억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15억원, 남원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반 조성 4억 7천만원으로 농업 인력의 세대교체도 뒷받침한다.
의전원·청년주거·산후조리 ‘사람이 모이는 도시’에 투자 인구 정책은 ‘머물 이유’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난 10월 1일 남원 설립이 확정된 국립의전원에는 부지 보상비 60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시는 2029년 개교 일정에 맞춰 보상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대학30 사업과 남원 인재학당 만인재를 더하면 의료·교육 인재 기반에만 112억원이 들어간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에는 176억원을 투입한다.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 85억원,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22억원, 남원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 31억원, 아영면·대산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38억원이다.
출산·돌봄 체계도 손봤다.
전북 동부권·지리산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를 14억원으로 전년의 두 배로 늘려 ‘동부권 분만·산후조리 거점도시’ 공약에 속도를 붙였고 출생축하금 15억원과 첫만남이용권 6억 9천만원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2972억원으로 일반회계 최대 규모다.
기초연금 852억원, 생계급여 31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95억원을 반영했다.
안전 예산 33% 증액 문화·민생은 ‘시민 체감’에 초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92억원으로 97억원 늘었다.
사석·대곡·등구평선·백평 등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4개 지구에 236억원을 투입하고 시민안전보험 4억 6천만원도 반영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738억원으로 111억원 늘었다.
남원도자전시관 건립 60억원,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30억원, 함파우 예술체험촌 조성 25억원 등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10억 5천만원, 남원문화재단 설립 9억 3천만원, 춘향제 100주년 기념 콘텐츠 개발 3억 1천만원 등 민선 9기 공약 사업을 새로 담았다.
민생 예산도 이어간다.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6억원과 어르신 무상교통 11억원 등 교통복지에 37억원을 편성했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는 83억원을 반영했고 하반기 발행분은 추경에서 추가 편성한다.
주민소득형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 지원, 운봉읍 중심시가지 지역특화 재생, 동문밖마을 특화재생도 포함됐다.
이번 예산에 새로 들어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모두 19건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민선 9기 첫 예산은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도시 남원’으로 가는 방향을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빚을 내지 않는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면서 정부 재원을 끈질기게 확보해 늘린 재원을 남원 경제의 뿌리인 농업과 시민의 삶, 그리고 남원의 미래에 집중 배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담겠다”고 덧붙였다.
2027년도 예산안은 제2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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