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서울 도봉구는 지난 18일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40명의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는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역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 40명의 총 체납액은 8억 57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4명으로 체납액은 총 5300만원이며 모두 법인이 아닌 개인이다.
구는 명단 공개에 이르기까지 엄밀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대상자 선정 후 6개월간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제출된 자료의 타당성을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도봉구는 명단 공개를 비롯해 실질적인 징수를 위해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단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기회를 부여하고 납부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유연한 세무 행정을 펼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에게는 손을 내밀고 의도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강력한 징수를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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