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벽깨기’ 정책, 협약 이후 실행계획 구체화 촉구

김태희 의원,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이후 지역별 특화과제 구체화 및 실행계획 마련 촉구

김인수 기자
2026-11-19 16:26:37




김태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벽깨기’ 정책, 협약 이후 실행계획 구체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8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을 상대로 ‘벽깨기’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과 벽깨기협력관 채용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대학, 기업, 종교계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며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벽깨기 정책 추진을 위해 폰프리 문화 확산, RAS 인성교육 활성화 등 5대 공통과제와 지역별 특화과제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의 특화과제에도 경기안산1교 설립과 다문화 교육모델 등 기존에 논의되어 온 교육 현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기존 교육 현안을 협약과제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특화과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벽깨기협력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15명을 별정직 6급 상당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과 비교해 채용 절차와 소속기관 배치 등에 차이가 있다”며 “신규 인력 선발 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채용방식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조성과 관련해 “지자체는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사업에 적극적인 반면, 일부 학교는 참여에 소극적인 사례가 있다”며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장은 “지역별 협력과제는 협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며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 제기된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벽깨기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약 이후의 실행력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교육 현안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학교와 지자체는 물론 도의회와도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