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이천시는 19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성수석 이천시장을 비롯해 건축사회, 공간정보산업협회, 행정사회 등 인허가 유관단체 회원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제4회 민·관 소통협력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천시는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보완 요구와 처리 지연, 법령 해석의 차이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추천제, 시민의 소리함 운영, 시장 주재 현장 간담회, 도시계획 심의 관련 소통 강화 등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행정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이번 협의체는 인허가 관련 유관단체 회원들이 폭넓게 참여해 실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공작물 변경 절차 개선, 건축 인허가 시 진입도로 적용 기준, 개발행위 협의절차 신속 처리, 인허가 관련 부담금 납부 후 처리절차 개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효율화 등 총 10건의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상시 접수하는 ‘인허가 시민의 소리’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된 의견이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인허가 행정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며 “행정의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의체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며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민·관 소통협력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와 이행관리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혁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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