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포천시는 지난 18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73명의 명단을 위택스에 공개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포천시는 대상자에게 6개월간 소명과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8명과 법인 25개소 등 총 73명으로 체납액은 25억 1200만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대상자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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