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8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농업기술원을 상대로 스마트팜 데이터의 활용 방향과 현장애로 R&D 공모 대응 실태를, 평택항만공사를 상대로 해양안전체험관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안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농가에서 수집한 스마트팜 데이터의 활용 원칙을 짚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이 데이터의 이용허락범위가 ‘제한 없음’으로 공개된 점을 들어 농가가 공개와 상업적 이용 가능성까지 알고 동의하였는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데이터 전략을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도 농가와 함께 이용 조건과 수익 환류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광률 의원은 일본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사례를 들며 “농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포함한 모든 부서가 ‘농업 데이터 가치화’를 위한 공통 원칙을 도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은 아직 상업적 이용은 하지 않고 있으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주도 현장애로 R&D 공모’에 대한 경기도의 신청 여부를 확인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농민의 현장 문제를 과제로 올리면 국비와 지방비를 2:1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 의원은 접수 마감이 11월 20일로 다가왔는데도 도의 신청 여부와 담당 부서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광률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현장 간담회로 모은 애로를 공모 과제로 연결하고 농업기술원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역 현안인 대부도 해양안전체험관이 연간 10만명 안팎이 찾는 시설로 자리 잡은 만큼, 학생들이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함께 체험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금규 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동의를 표하며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해양안전체험관의 학생 체험 일정과 발전소 방문을 연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의원은 “도민이 지켜보는 감사장에서 사업을 숙지하고 성실히 답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며 이번 감사의 준비 부족을 짚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가 제공한 데이터가 소득으로 돌아오는 원칙을 도 차원에서 세우고 현장애로 R&D 공모도 책임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종합감사의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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