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공모제 교육장 관련 절차·자료제출 거부 지적

행정사무감사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심사위원·참관인 모집 기준 정비 제안

김인수 기자
2026-11-18 17:55:14




정석원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공모제 교육장 관련 절차·자료제출 거부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석원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것의 법적 타당성을 묻고 임용추천심사회 심사위원·참관인 모집 과정 전반의 운영 기준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정석원 의원은 이번 감사를 앞두고 교육지원청별 교육장 공모 절차와 심사위원 선정 방식,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회의록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공모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에서 회의록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공개 가능한 범위를 다시 검토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모제 교육장 선발 과정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에게 교육을 맡기겠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도교육청이 제출한 12개 교육지원청 현황 자료와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대조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심사위원·참관인 모집 공고는 대부분 게시 후 1~3일 만에 마감됐고 일부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이나 방법이 빠져 있었다.

심지어 게시물이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는 지역도 있었다.

정 의원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는지, 도교육청 차원의 공통 기준이 있었는지를 지적했다.

정석원 의원은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운영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관계인 만큼, 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