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찬민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부교육감 직속 TF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충족하지만, 교원은 1.35%에 그쳐 2301명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담금은 지난해 398억원이 부과됐고 올해는 413억 7천만원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낸 부담금은 약 1346억원에 이른다.
최찬민 의원은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은 잘 알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교원 고용률이 너무 낮다”며 “2029년 의무고용률이 4%로 오르면 매년 33억원이 더 부담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연계고용 감면 실적을 서울시교육청과 비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매액 717억원 가운데 253억원을 인정받아 36억원을 감면받은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구매액 151억원 가운데 2억원만 인정받아 감면액이 3천여만원에 그쳤다.
그러면서 TF에서 부서별로 맡을 역할을 제시했다.
먼저 “인사 부서는 장애인 교원 채용을 늘려 부담금 총액을 줄이고 재무관리과와 교육지원청은 연계고용 도급 계약을 늘려 감면액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부서가 나눠 맡다 보니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내부 부서 간 벽을 깨고 이를 총괄 지휘할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안하신 안을 토대로 TF를 구성하고 운영해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찬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빠듯해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부담금을 아끼면 그만큼 아이들을 위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만큼, 내년 이맘때는 실질적인 성과가 보이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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