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상북도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846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총체납액은 약 346억원이다.
도는 경상북도 누리집과 경상북도보,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67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7명이다.
명단공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다.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났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체납액과 체납 세목 등이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하고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이후 6개월 이상 납부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줬고 351명이 약 38억원을 자진납부했다.
도는 납부 실적과 소명자료, 체납자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 846명을 확정했다.
지방세 체납자 679명의 체납액은 약 270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7명의 체납액은 약 76억원이다.
개인 체납자는 594명으로 전체의 약 70%이며 체납액은 약 208억원이다.
법인 체납자는 252곳으로 체납액은 약 138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5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29명,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3명, 1억원 이상 61명 순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및 사업 부진, 자금압박이 36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담세력 부족 180명, 납부태만 177명, 무재산 등 125명 순이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 이상이 291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150명, 40대 102명, 30대 47명, 30대 미만 4명 순이었다.
도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제도를 활용한다.
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 물품 등을 압류하고 수입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체납처분 한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 납부능력 등도 면밀히 조사한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한다.
정경희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을 환기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며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상북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공개 이후에도 법령에서 정한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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