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장흥까지 온 재선충병… 이제는 국가가 방어선 지켜야

강진군의회 김강민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김상진 기자
2026-11-18 14:51:35




“이웃 장흥까지 온 재선충병… 이제는 국가가 방어선 지켜야” (강진군 제공)



[한국Q뉴스] 이웃 장흥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종 확진되면서 강진군도 확산 위험에 놓인 가운데, 강진군의회 김강민 의원이 18일 열린 제32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가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에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방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산림 재난’으로 규정하고 “한 번 방어선이 뚫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병인 만큼 초기 대응과 철저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2025년 149만 그루에서 2026년 177만 그루로 늘었고 발생 시·군·구도 166곳으로 확대됐다.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올해 강진군의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예산은 약 2850만원에 불과해 광활한 소나무림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나무주사는 효과가 일정 기간만 지속돼 주기적으로 다시 놓아야 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시·군 산림 부서는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방제, 산림 경영 업무를 함께 떠안고 있어 방제 현장의 품질을 감독할 전담 인력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며 “인력 부족은 곧 감독 공백으로 감독 공백은 방제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시·군마다 제각각인 방제 수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매개충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숲에서 숲으로 병을 옮기는데,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과 방제 수준이 달라 방어선 곳곳에 빈틈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국토 전역으로 피해가 번진 포르투갈과, 국가 주도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한 스페인의 사례를 비교하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건의안에는 △신규 발생 지역과 인접 시·군에 대한 긴급 방제 예산 국비 지원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 △국가 예찰 전문 인력의 현장 파견과 지자체 방제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 △신규 발생지 주변 시·군의 ‘특별관리지역’지정과 국가 주도 광역 대응 체계 구축 등의 요구가 담겼다.

김 의원은 “숲을 잃는 것은 나무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산림의 공익 기능과 지역의 경관, 그 숲에 기대어 살아가는 주민의 삶까지 함께 잃는 일”이라며 “방제는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