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천안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40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89억 81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31명과 법인 90곳 등 총 221명으로 체납액은 80억 94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6명과 법인 3곳 등 총 19명으로 체납액은 8억 8700만원이다.
공개 대상은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채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에서 지방세 최고 체납액은 개인 J 씨가 1억 5000만원, 법인 S사가 6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4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6명, 1억원 이상 10명 순이었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5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50대 30명, 70대 이상 29명, 40대 11명, 30대 이하 10명이 뒤를 이었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과 10월 두 차례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조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지난 1월 신설한 징수기동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차량 공매,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 수입품 통관을 보류할 계획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철저한 재산 추적과 다각적인 징수 수단을 동원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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