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명단은 개인 351명, 법인 197개이며 체납액은 △개인 127억 3600만원 △법인 76억 1500만원으로 총 203억 5100만원이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 예정자 770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222명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이 기재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가 함께 기재된다.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배너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숙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며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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