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은 16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공사가 수개월째 차질을 빚는 동안 본청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학교공사 감독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공통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이 사례로 든 과천 청계초등학교는 40억원 규모의 외벽 공사가 4월부터 지연되다 임금 체불 문제까지 겹쳐 멈춰 섰다.
준공 기한을 두 달 넘긴 지금도 시공사는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공사 지연과 중단에 관한 관리 기록은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남아 있지 않았고 본청 차원의 지원이 없었다는 점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몇 달씩 공사가 밀려도 본청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하도급 관리도 허술했다.
서류상 직접 시공으로 된 공정에 하도급 업체가 참여해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도교육청은 경위를 확인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완료’처리도 문제 삼았다.
계약 업체의 실제 시공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라는 요구를 도교육청은 점검 실적 없이 완료로 의회에 보고했고 준공이 417일 늦어진 안성고 공사도 계획만으로 완료 처리됐다.
김 부위원장은 “무엇을 근거로 감독 강화가 끝났다고 의회에 보고했느냐”고 짚었다.
공사 중단 뒤 책임을 정리할 공통 절차도 없었다.
시공사가 바뀔 때 기존 시공분과 하자 책임을 넘겨받는 기준이 없었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학교에서 체육관 누수가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통학로 안전도 위험이 발생한 사례가 발표됐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공정 지연·체불 발생 시 현장 대응과 본청 보고 기준 마련 △하도급 실태 점검 절차 도입 △공사 재개 전 시공량과 하자 책임을 확정해 학교에 인계하는 절차 신설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를 담은 공통 감독지침안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청계초 문제는 과천만이 아닌 경기도 전체 학교의 문제”며 “학교 공사가 중단되면 곧바로 현장 상황에 대처하는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을 안착시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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